“올해 33억원으로 축소된 F/S 예산 5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야”
8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장에서 홍석우 지경부 장관, 윤상직 1차관, 조석 2차관 등 지경부 인사가 대거 참석한가운데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노영민의원은 해외플랜트수주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플랜트 수주지원을 위해 2002년부터 실시된 ‘해외 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은 프로젝트 초기에 타당성조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기업의 프로젝트 수주로 연결되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동안 252억원을 지원한 결과, 36억2,000만달러를 수주해 지원금액 대비 168배 수주 효과를 거두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해외 플랜트 수주액이 작년 650억달러를 기록해 자동차,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추월했고, 과거에 중동시장에 치우쳤던 반면 작년에는 중남미,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공종을 두루 수주해 EPC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플랜트 시장은 여전히 선진국의 기술장벽이 높고 후발국의 저가공세가 매서워 지고 있어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플랜트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고도화된 정부의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며 “플랜트 지원 협의회’와 같이 정부 각 부처가 참여하는 컨트롤 타워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담당 조직을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해외 플랜트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기생산능력과 같은 하드파워와 원천기술과 같은 본원적 소프트파워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업타당성분석’, ‘프로젝트 파이낸스’, ‘사업관리’ 등의 지원적 소프트파워 육성에 정책적 집중을 해야 효율적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고 언급했다.
노 의원은 구제적으로 “우리나라 주요산업인 플랜트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플랜트 ‘팀’을 엔지니어링플랜트 ‘과’로 승격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조직과 관련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정부부처 간 협력 체제를 확립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기재부의 EDCF, 해외금융 지원, 외교부의 KOICA 무상원조, 주재국 정보 제공, 국토부의 건설 인프라 진출 시 플랜트 동반 진출, 그리고 지경부의 오일, 가스, 정부 등 플랜트 수주 등의 업무가 유기적으로 협력돼야한다. 이를 위해 ‘플랜트 지원협의회’를 활성화해 시너지효과를 높여야한다.”
노 의원은 특히 “사업타당성조사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작년 40억원에서 올해 33억원으로 감소된 예산을 향후 최소한 50억원 규모로 상향조정해야한다”며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분야는 PM(project management) 분야와 PF(Project Finance) 분야로 이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해야한다”고 전했다.
“PM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 강사를 양성하고 EPC 기업 중견 관리자에게 PM 전문교육, 중견 간부에게 파이낸싱 전문교육을 실시하자.”
한편, 노 의원은 민간 자본시장에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한 회수 보장을 위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제공’하고 ‘해외 플랜트 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해외 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면제점을 하양조정하고 기초 공제 부분을 신설’하자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