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6차를 앞두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PQ 개선T/F가 분야별참여기술자 중복도에서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중견사 이하에서 반대의사를 보였던 분참중복도는 24일 열린 엔지니어링CEO포럼에서 전체반대로 가닥을 잡았다. 반대 이유로 SOC발주 급락 상황에서 모든 PQ참여기술자의 중복도 평가하면 엔지니어링사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포럼은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중복도를 완화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분참중복도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PQ라는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장치에 불과한데, 국토부의 PQ는 모든 규제형 정책을 모두 쏟아 붓는 형태”라며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PQ에 접합한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B사 관계자는 “포럼에서 일괄반대로 가닥이 잡혔지만, 사실상 대형사는 분참중복도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며 “중견급이하의 반대가 워낙 거세 관망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청년엔지니어의 업계 회피가 가중화되고, 52시간 정책이 마련된 상황에서 분참중복도를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재 페이퍼화된 엔지니어를 솎아내고 청년위주로 엔지니어링업계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중복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PQ로 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엔지니어가 피폐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중복도만큼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한쪽의 주장만을 듣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T/F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지만 원칙적으로 분참중복도는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업계의 기형적인 인력구조와 청년일자리 마련을 위해서는 비록 규제라는 측면이 있더라도 PQ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PQ개선안은 사업대가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중복도를 명확히 해야 실비정액에 대한 명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발주청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규제로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 업무를 하는 엔지니어에게 권한을 밀어주는 방향으로 PQ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C사 관계자는 “선진엔지니어링 환경은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아도 제대로된 대가를 지급해 엔지니어 1인이 한 개 프로젝트를 주도해서 추진하는 시스템”이라며 “정부가 규제로 문제를 풀지말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중복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달 중 PQ기준 개정안 행정예고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복도와 함께 신용도 기술개발 실적를 개선하고, 용역평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2021년까지 의무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