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양질 고용창출 가능…경제성장 주도 핵심"
주 52시간 근무의 연착륙을 위한 산업계의 고찰이 본격화된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도 생존경쟁을 위한 제언에 나섰다.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하고 서비스산업총연합회가 주관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합리적인 근무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이재완 엔지니어링협회장, 최중경 서비스산업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의 '52시간 노동체제의 진단과 과제',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과 정책 제언'을 발제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주 52시간 근로는 시대적 과제로 도입 자체는 환영할만 하지만 세부적인 대책이 미비됐다"며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 기업의 생산 원가 상승 등 다각도로 고민돼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조 선임연구원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맹점을 꼬집었다. 조 선임연구원은 "비현실적 가정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섞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이라며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100만명에 달하는 실업자와 3.3년만의 최저 고용률이 결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탄력근무제 도입을 놓고 두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렸다. 김 교수는 "주 40시간 근무가 노동시장이 표준화 되지 않은 국내 여건상 시기가 이르다"라는 반면 조 선임연구원은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확대해 산업 전반의 최적화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엔지니어링 업계는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생존을 위해서라도 탄력근무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재열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장은 "업계 특성상 근로단축 도입은 애로사항이 많다"며 "생산원가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타 산업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데 탄력적 근무제가 없다면 낮은 임금 문제로 청년층 유입이 어려워지면서 업계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점도 제시했다. 이 연구실장은 "엔지니어링 사업은 해외 수주를 결정짓는 핵심 역량사업인 만큼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해외 근로 엔지니어들에 대한 일괄적 적용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위해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대가 현실화가 이뤄진다면 대부분의 임금이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며, "엔지니어링업계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이 유예된다면 건설, 플랜트 등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