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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철도사업, '퍼주기' vs '빅픽쳐' 엇갈린 시각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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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0  2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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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퍼주기 논란'에 휩싸인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여야의 국감 도마에 올랐다.

10일 국토위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구축방안' 연구 용역 자료에 따르면 북한 내 철도망 구축으로 중국과 직접 연결되는 경의선 구간의 선로사용료가 연 94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6년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이 연구용역은 남북 고속철도가 구축되면 남한-중국, 남한-러시아 이동 여객과 물동량을 대상으로 선로이용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경의선(420㎞) 운임을 KTX에 준해 6만9,000원으로 계산했다. 선로 사용료를 KTX 운임의 34%로 산정한 뒤 순수 한반도 내 여객 수요와 한·중 간 환승 수요를 계산해 948억원으로 예측했다.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3개 노선(경의선·경원선·동해선)이 전부 구축될 경우 선로이용료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선로이용료는 선로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만큼 북한이 수익을 보기 어렵지만 토지제공, 노동력 제공 등 비율 부문에서 편익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 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구축비용에 대해 추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북측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분야별 남북 간 세부합의 등을 통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연도별 비용 추계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정부가 남북경협 사업에 얼마가 드는지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정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는 것이면 국민을 속이는 국민 기만행위"라며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 북한 관련 용역은 용역대로 해놓고, 정작 자료를 활용해야하는 상황이 오니 모른다고 발뺌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남북경협의 과정에서 철도 및 도로 연결사업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성급한 판단에 대한 자제를 당부했다.

황 의원은 "일부에서 남과 북의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는 것을 퍼주기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오해하는데서 비롯한 것"이라며 "이미 일본·중국·러시아는 유라시아 철도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고 있고 운송 시간도 해상운송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철도 사업을 시작으로 유라시아 철도까지 연결해야 한다"며 "(철도 사업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상생과 번영의 미래를 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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