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지역 양극화 심화…올해는 충청권 패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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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지역 양극화 심화…올해는 충청권 패싱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8.10.11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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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충청권 지자체들이 국토부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위 소속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고보조금 지출액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로 4년간 1조9,54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경북 1조7,378억원, 전남 1조5,682억원, 부산 1조3,432억원, 서울 1조2,854억원 등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광주(3,542억원), 울산(3,764억원), 대전(4,246억원), 제주(4,728억원) 등은 상위 지역과 큰 편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울산·광주·대전 등의 4년간 지출규모가 경기나 경북의 1년 지출 규모와 엇비슷한 수준으로 2017년도 국토보조금의 경우 그 편차가 더욱 심하다"며 "특히 대전의 경우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최하위이며, 대전과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광주를 예를 들어도 그 수준이 무려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대구에 비해선 고작 1/3에 불과하다" 지적했다.

이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의 국가보조금 지출규모의 편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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