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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에 막힌 GTX, 환경부 자연보존지구는 ‘안돼’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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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17: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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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정장희 기자= 북한산을 통과하는 GTX A라인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 의견을 내면서 연내 착공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2005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후 국립공원을 저촉한 사례는 없다는 입장이다.

국립공원은 보존가치에 따라 자연보존지구와 자연환경지구로 구분된다. 신한은행이 제시한 라인은 보존지구와 환경지구를 모두 통과해 환경부는 2015년 최초협의 때부터 우회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법제처로부터 “철도사업은 자연보호지구내 건설이 허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자연보전지구는 특별히 보호돼야 한다는 환경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에 치러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우회노선으로 결론이 났다.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입장에서 GTX A라인의 자연보호지구 통과를 단 1m라도 허용하면 8km를 저촉하는 춘천~속초 철도사업까지 반대할 명분이 없어 더 완강하게 반대하는 것”이라며, “자연보전지구를 저촉하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자연공원법이 제정된 이후로 저촉사례는 전혀 없기 때문에 북한산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한은행컨소시엄이 북한산 통과를 제안한 이유는 우회안을 선택할 경우 주거 밀집 지역을 통과해야 해 공사 및 운영 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사유지 저촉과 환경단체의 극심한 반대가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건설컨소시엄은 신분당선 노선을 변경해 상명대역사를 550m 이동 시켜 북한산 국립공원을 우회하면서 72m 노선 단축 효과까지 노렸다”면서, “하지만 신분당선 기본계획이 확정돼 우회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국립공원 통과를 제안한 신한은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고 했다.

업계는 환경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신한은행컨소시엄이 대안노선을 제출하지 않고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 대안을 내놔도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다른 이유로 사업추진을 지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한은행컨은 연내 착공을 계획했지만 이번 북한산 통과문제로 착공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GTX와 연동되는 영동대로복합환승센터까지 지체돼 국토부가 사면초가 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봤다.

한편 2005년 자연공원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패산터널-북한산, 천성산터널-가지산, 하동~묵계간 도로-지리산 등이 자연보전지구를 저촉했다. 하지만 법제정 이후 도담~영천 죽령터널에 한해 자연환경지구 통과를 조건부로 승인한 것 외에는 자연보전지구 통과사례는 한 건도 없다.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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