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프라 투자, 최근 동아시아 성장의 2/3 이끌어
9일 한국수출입은행은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수은이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개발협력 포럼(GIDF)’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도국 성장과 빈곤감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포럼에는 세계은행(WB)․일본국제협력기구(JICA)․해외건설협회․SK건설 등 국내외 민관 파트너십(PPP)사업 기관 관계자들과 필리핀․베트남 등 주요 개도국 정부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용환 수은 행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도국 인프라 개발 사업은 개발협력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개발효과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민관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은 해외진출을, 그리고 개도국은 성장을 위한 인프라 개발을 달성하는 윈윈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개도국의 전체 자금유입 중 ODA 비중이 ‘60년대 7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반면, FDI나 상업금융 등 민간부문이 커지고 있다”며 “EDCF 같은 ODA 자금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개도국의 진정한 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 이리고옌 세계은행 국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20년간 개도국의 1인당 GDP가 약 90% 증가했고, 5억명이 빈곤을 벗어난 데에는 인프라 투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특히 최근의 동아시아 성장의 2/3 정도는 인프라 투자가 기여했다는 WB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뒤이어 “전력․통신․상하수도․도시건설 등 동아시아 개도국에만 매년 4000억불 이상의 인프라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재원 소스를 끌어들일 혁신 방법의 하나로서 공공․민간․ODA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3부로 나누어서 열린 본 세션에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과 개발금융기관의 역할을 두고 주제 발표자들과 참석자들 간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개발협력 방안이 공여국에서 수원국으로의 일방적 원조 개념을 넘어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의 발전에 상호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맹준호 수은 책임연구원은 “수은은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재정소요 부문에 EDCF 차관을 지원하고 운영시설 등 수익성이 있는 부문에는 수출금융을 제공하는 등 PPP사업을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