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봉한 국가부도의날이 극장가에서 연일 인기다. 1997년 IMF 위기 시절을 대하는 다양한 자화상을 그려낸 이 영화를 본 필자 지인들의 반응은 공통적이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나랏님들 때문에 열받는다!"
2019년 정부 예산이 469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예상됐던 470조원보다 다소 줄어든 금액이지만 내용을 보면 다행스럽다. 아이만 낳으면 250만원을 일시불로 주겠다는 출산장려금이 빠진 것이다. 예산이 통과됐다면 추정 금액이 어림잡아 세달에 1,000억원, 1년이면 4,000억원이였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뒷목 잡을 뻔 했다.
저출산률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인만큼 출산장려를 위한 정책적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러나 250만원이라는 돈이 산출된 근거가 명확한 데이터가 아닌 산후조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그정도 할 것이라는 국회의원들의 '뇌피셜'이라는게 문제다.
더욱이 저출산 문제를 관리하는 복지부도 모르고 지자체간 협의도 없었다 하니 출산장려금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만들어낸 포퓰리즘 정책이었음을 전 국민에게 알린셈이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 IMF 시절을 다룬 영화를 언급하는 것은 다분히 비약적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복지일로정책을 보고 있자면 그 수많은 돈을 어떻게 어디서 융통하겠다는건지 하는 상황이 그만큼 우려스럽다. 출산장려금 통과가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었다. 상투적 표현이지만 물고기를 잡는법을 알려주듯 고용환경을 개선해 국민들에게 자생력을 갖춰줄 때다.
이번에는 출산장려금이 예산안 문턱을 못넘었지만 내년에는 또 다시 나올 수 있다. 오는 2020년 대선을 앞두고 더 말도 안되는 비현실적인 표심성 정책이 예산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럴수록 국민들은 자생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수십년 후 국가부도의날 후속편을 보게될 지도 모른다.
그런면에서 예산안 통과 막바지에 SOC 예산이 19조8,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은 천만다행이다. 최근 몇년동안 SOC 투자 축소 기류가 팽배한데다 우리쪽 SOC보다 남북경협이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예산안 증대는 반가울 수 밖에 없다. 생활형SOC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련예산을 추가 배정까지 한단다.
SOC가 고용창출의 키를 쥐고 있음을 우리는 모두 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지부진한 민간SOC를 재정사업으로 돌리는 이유도 비슷한 이유다. 그러나 여전히 이정도 규모로는 분위기 전환이 어렵다. 늘어난 SOC 예산이지만 10년전과 비교하면 절반수준밖에 미치지 못한다.
옆나라 일본에서는 SOC 보수․유지 비용으로만 50조를 넘게 책정했다. 2023년에는 그 금액이 70조를 넘어설 것이란다. 혹자는 일본이 지진등 자연재해가 잦은 특수성을 언급하거나 우리의 SOC 환경이 훌륭한만큼 서두를 게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주 노후화된 노선으로 KTX가 탈선하고 열수송관이 터져 안타까운 사상자를 냈나.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공격적인 SOC 투자로 고용창출을 서둘러야 한다. 탄탄한 고용시장이 갖춰지면, 새활 여건이 충족되면 매달 250만원을 주지 않아도 아이를 낳아 기를 것이다. SOC는 고용이요, 복지요, 행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