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충분하다’ 위정자들의 착각 주장 잇달아
본지는 김상범 교수의 ‘엔지니어링산업 일감확대 방안’ 연구발표 및 ‘2012 엔지니어링의 날’ 기념 좌담회인 ‘차기정권에 바란다-SOC, 엔지니어링’를 개최해, 대선정국에서 배제된 엔지니어링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편집자 주>
윤하중 박사
하지만 SOC 투자야 말로 진정으로 복지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으며 일부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SOC에 대한 수요는 아직까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적인 예로 국내 통계 중 전세계적으로 1위를 차지한 항목이 있다. 그것은 바로 ㎞당 자동차 대수가 전 세계 1위라는 점이다, 즉, 이는 지역에 따라 도로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한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좌담회는 우리 업계가 어떠한 현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자리가 되는 것은 물론 우리 산업이 위정자들의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한용 회장
이런 좌담회는 대선정국과 같은 중요한 시점이 아니더라도 수시로 진행해 업계의 현재 위치를 공유하는 동시에 업계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최근 20여년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나름대로 호황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의 여파가 장기화되면서 시장상황은 엔지니어링 업계에는 어려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여기에 SOC 산업이 복지 문제와 반비례적으로 맞물리고 있다.
복지 정책이 확대될수록 SOC 산업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연착륙 보다는 가파른 낙하 폭을 그리며 추락하고 있다.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는 최근 2년 전부터 진행된 급격한 하강국면을 미처 준비할 시간도 없이 맞아들이면서 관련업계의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물론 한편으로 보면 그동안 엔지니어링 업계는 미래에 대한 준비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또한 각성해야 하는 점도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상당수의 업체들은 해결책을 해외시장에서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이것 또한 경험부족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은 상태이다.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들은 물론 대형기업들 중 상당수가 간단한 문서 제작은 물론 재정조달과 같은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그동안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정부의 재정발주에만 안주함에 따른 결과라 생각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가 위정자들에 직접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즉, 국내업계가 위정자들에 접촉하기 어려울뿐더러 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오히려 국내 건설분야 업계에서는 서로 이러한 상황을 수수방관하면서 남이 해주길 바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대권주자들은 복지 예산의 증가를 역설하고 있지만 국내 인프라가 아직까지 100%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밖에 국내 SOC 산업 발전을 위해 2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첫 번째, 해외SOC사업에 북한을 포함시켜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북한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SOC에 대한 투자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나 차기정부에서는 북한에 대한 SOC 투자를 시행했으면 한다. 이는 엔지니어링업계의 일감 확대 방안은 물론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구축 등 명목으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차기정권에서는 EDCF와 같은 원조방식으로 지원한다던지 아니면 광물자원 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KOICA사업 등을 통해 해외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설계만 단독 발주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있다. 차기정부에는 직접적인 원조자금 지원 보다는 이를 업계와 연계 시키는 방법 등을 통해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오명석 전무
세계 최초의 현수교를 건설한 미국도 최근 수십년간 유사 프로젝트가 없어 유럽이나, 아시아권에 비하여 뒤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길러온 엔지니어들을 계속 육성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 개선 등 거대한 국가수요가 발생할 때, 어려움이 생길 것이다.
거대수요 발생시 공기를 재촉하면 계획 및 설계에 대한 검토, 실행, 확인 등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의 부족이 발생하고 결국 설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엔지니어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인다 해도 소위 휴먼 에러로 인한 부실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해외와 같은 설계 PI(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는 설계과정 즉, 필요한 최소한의 공기 및 자료의 확보, 적절한 관련 행정협의의 실행 유무 등은 고려되지 않고 부실 발생 시 계약자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기술자의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 뿐 아니라 회사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PI를 도입하게 되면, 설계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보험사가 발주자의 손해를 보장하게 되므로 발주자도 이익이 되며, 계약자도 객관적 입장에서 방어를 할 있게 될 것으로 본다.
추가업무에 대한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관행에 기술 외적인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에 맞는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외의 경우를 보면 충분한 회의를 이행하고 그 이상의 회의가 있을 경우 별도의 비용이 청구될 정도로 구체적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성에 대해 일반 서비스가 아닌 전문가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중시가 부족하다. 최근 엔지니어링 분야로 신입사원이 지원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도 엔지니어링사를 떠나고 있다.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상일 부사장
현재 상당수의 철도 노선 중 상당수가 흑자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노선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는 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상당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노령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방면으로 접근한다면 SOC가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단순 경제적 관점에서 SOC를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이를 수치화해 인식전환의 근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정부에서는 SOC시설을 건설하기 전에 경제성분석을 하는데, 단순히 수요와 대비한 사업비만을 산출하지 말고 복지지수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철도망은 도로망에 비해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경부, 호남 등 남북축 위주로 개발됐는데, 동서망이나, 중부내륙망에 대한 건설도 필요하다. 서울에서 춘천까지 1시간내로 주파가 가능한데, 해당지역의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진출의 경우 기술력이 중요한데, 철도에 한정해 바라보면 신호, 통신 등 시스템 분야가 아직까지 미약한 상황이다. 이런 실정에서 해외진출을 시도할 경우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에서 성과위주의 장밋빛 해외진출만을 바라보기 전에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기환 부사장
수자원 분야 중 재해재난 분야도 실질적 복지로 꼽을 수 있다. 미국에서는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에 예방에 대해 보다 집중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5~6년 전까지 중단됐던 댐 건설을 재개해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태국은 대홍수 피해로 인해 117억달러를 투자해 수자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발표했고 100년만의 재해가 와서 복구를 복지차원에서 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고 법을 바꾸고 있는 상태다.
지금 저개발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차관이나 KOICA, EDCF 원조를 요구할 때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댐 건설이다. 우리나라의 발전을 연구하면 새마을운동 등 사회적 노력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목적 댐 등 수자원에 대한 개발을 병행했기 때문에 적기에 우리나라가 발전했다고 본다.
향후 저개발 국가의 공적원조를 늘리는 방안도 SOC 수요 확충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본다.
공적원조 사업에 북한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북한에 5대강 댐을 5개 정도 건설하면 일거리 창출하고 북한입장에서도 개발되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
홍경표 부회장
도시계획은 앞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과거에는 산업단지의 무분별한 조성이 붐을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단지를 조성하는 등 보다 인간적인 접근을 유도하는 엔지니어링에 대해 요구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
도시개발 엔지니어링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자본 유입이 절실하며 이는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에 촉진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오히려 민간주도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제도적으로 민간자본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북한에 대한 SOC 투자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고려할 가치가 높다.
특히, 그동안 대북 투자의 경우 산업과 SOC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루었으나 앞으로는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밖에 해외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선투자가 요구되고 있는데 현재 관련업체들만의 여건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보험 같은 제도를 통해 일정부분을 보장해준다면 국내 업체들의 진출이 보다 용이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용안 대표
국내 엔지니어링 시장은 그동안 하드웨어적인 면으로 집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소프트웨어적인 면에도 역량을 분산해야 한다고 본다. 하드웨어 인프라 쪽으로 개발했던 SOC를 소프트웨어 인프라로 확대할 수 있다면 시장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시장 범위가 확대된다면 다른 분야와의 융합 또한 보다 용이 할 것이다.
향후 업계에서는 각자 자신들만의 솔루션이나 자산이 없으면 컨설팅이나 엔지니어링으로 연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프트웨어적 개발을 통해 하드웨어적 요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는 여러 분야 융합을 위한 산업이라 생각한다. 또한 앞으로는 기존에 없었던 정보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를 잘 조합해서 사업에 접목한다면 기존 타산업 시장 만큼의 영향력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업체들의 역량은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권익수 실장
오늘 주제는 차기정부에 바라는 것으로 정부 SOC예산확대 필요성에 촛점이 맞춰있다. 이 내용은 이미 발제내용에 충분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또한 동 연구과제에서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한바 있기 때문에 업계에 바라는 관점에서만 애기하겠다.
우리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글로벌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플랜트엔지니어링업계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와는 달리 크게 성장해왔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간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국내시장에 안주한 반면 플랜트엔지니어링은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면에는 과거 기술용역육성법(현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 찾을 수 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댐, 석유화학공장을 지을때 국내엔지니어링사가 주계약자가 되고 해외엔지니어링업체는 서브계약자가 되어야만 국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였고 이는 플랜트엔지니어링업계의 경험기술축적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구조가 현재 플랜트엔지니어링업계가 세계 타 엔지니어링사의 동등하게 경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하다 보니 플랜트업계는 정부규제 불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건설엔지니어링사는 PQ개정, ODA자금 확대, 대가 인상 등 아직까지 제도 개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70년대 이후 플랜트이든 건설이든 출발초기의 출발점은 같았는데 플랜트는 국제경쟁력이 있고 건설은 국내시장의 안주, 턴키제도 영향 등으로 업계 위상은 시공사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것이다. 위상면에서도 선진 외국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미국엔지니어링총회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격려하고 지원하는 현실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또한 대가지급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전화상담을 해도 돈을 받는데 대부분 국내 발주기관은 엔지니어링을 서비스로 인식하고 보니 추가업무 등을 위한 대가지급에 있어선 매우 인색하다.
결론적으로 제도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과 같은 10년전과 같은 주제의 제도개선에 얽매이기 보다는 관점을 달리해야 보다 많은 사업영역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현재는 융복합시대이다. 우리가 시장 또는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와는 달리 도시 자체도 고객의 관점으로 바라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얼마전 세미나에서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 중 하나는 도시 자체가 고객으로 인식함으로 인해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밸류체인을 가진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인식변화의 토대위에서만이 보다 많은 블루오션을 창출할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명석 전무
권익수 실장이 얘기한 우리 설계엔지니어링이 전문분야가 아닌 단순 서비스 분야로 인식되는 점이 안타깝
특정분야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균형적 개발이 필요하다. 단적인 예로 구조의 경우 발주단계서부터 하청 개념으로 가고 있다. 이는 발주청에 대해 전문성 이해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가 발주청에 대해서도 모든 분야가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어필해 단순 하도급이라는 인식을 탈피해야한다. 이를 위해 발주청 역시 제도를 보다 개량화, 합리화 시킬 필요가 있다. 외국의 예를 들면 현장의 설계변경이 마음대로 이루어진다. 외국과 같이 시공시 설계 변경을 할 때 정당한 대가지급이 필요하다고 본다.
홍경표 부회장
앞서 요율에 관해 문의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본다. 국내의 경우 발주처 중심으로 용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외국과 달리 관련업체들의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본다.
예를 들면 3억~4억원짜리 도시계획 예산사업이 3~4년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사 지체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지불해주지 않는다. 요율화 문제 이전에 이를 현실적으로 시정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용안 대표
건축사법 4조에 보면 건축법을 나열하면서 정보통신에 해당하는 초고속 통신망 등을 표기해 놓았다. 내용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건설 사업을 발주하면 50%정도의 개발비용도 남지 않으니 대규모의 IT엔지니어링업체는 입찰을 고사하고, 기타 열악한 영세업자들이 전문적이지 않은 설계로 이에 참여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보통신의 경우 실제 업무는 정부 통신 분야 엔지니어링 등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도업체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에 대한 진입을 꺼리는 요인이 된다.
다른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기간통신사를 들 수 있다. 기간통신사의 경우 겸업이 금지되어 있으나 국내 대형 통신사들의 경우 편법적으로 감리업을 등록해 자체 감리를 수행한다. 이를 방통위에 얘기하면 고발하라고 하는데 감히 누가 고발을 해할 수 있겠는가? 불이익을 당할까 쉽사리 나서지도 못하는 입장이다.
장기환 부사장
업계에서는 향후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계에서도 지원을 부탁한다. 엔지니어링분야의 인재 육성도 건설에 치우치지 않은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이를 위해서 희망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권익수 실장이 얘기한 내부역량강화에도 굉장히 공감한다.
권익수 실장.
현재 제도적인 부분 중 상당수는 글로벌화 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도는 취약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협회에서도 제도적인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하는 동시에 글로벌한 제도 및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김한용 대표
각자 전문분야가 아닌 것에는 오해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겉보기에는 국내 SOC 환경 구축이 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과 같은 곳을 볼 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 이에 각 분야별로 차기정부에 대한 어필이 필요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피부에 와 닿지 못하면서 SOC 투자에 대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권익수 실장
관련 분야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오피니언리더와 기반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비전문가들에 의해 모든 정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사업에 엔지니어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심한 정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는 엔지니어들이 엔지니어링 제도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상일 부사장
수년전 턴키시장에 문제가 많았을 때 엔지니어링 업체들 간의 모임이 있었다. 이 모임에서 업계 간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출혈이 심화되면서 서로간의 양해를 부탁한 것으로 기억한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우숩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업대가의 문제이다. 사업대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두 업체의 노력으로는 절대 될 수 없다. 전적으로 업계의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업체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수년전 일본의 설계회사들 중 절반이 없어졌다. 흔히 하는 얘기로 우리나라는 일본을 쫓아간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향후 몇 년간 절반 정도의 설계회사가 없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하지만 일본의 수순을 밟는다는 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자구책을 강구하다보니 대가에 관한 문제가 대두된다. 이런 자리에서 지금과 같은 문제는 많이 언급되지만 시정은 안되는 실정이다.
이는 설계사가 문제해결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협회와 같은 업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관에서 고민하고 중심이 되어서 대응할 수 있는 채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뜬구름 잡는 해결안이 아닌 구체적인 강구책이 필요하다.
윤하중 박사
이번 토론 내용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자면 우선 이제는 업계도 현실을 바라보고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엔지니어링업계의 잘못만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업계의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점은 업계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 말씀하신 업계의 문제점을 보면 대가에 관한 부분, 시공사와의 관계 부분, 엔지니어링사의 경쟁력 부분, 일을 시키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부분 등은 어떠한 기준도 없고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향후 신뢰와 기준이 정확히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는 발주청이나 협회가 업계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차기정부에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국내 SOC 사업을 복지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SOC사업의 다른 돌파구로는 해외시장 개척과 자원개발에 대한 연계 등을 말씀해 주셨다. 또한 북한시장의 개척이나 이를 통한 중국과 러시아시장 개척 등이 주요 논제로 다뤄졌다. 특히 북한시장 진출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시장선점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토론은 차기정부에 대한 제언일수도, 엔지니어링 업계가 스스로 반성하는 자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아울러 향후 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됐다고 본다. 이번 토론 한번으로는 모든 것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이번 토론이 시작이 되어 지속적으로 생각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
정장희 기자 news@engdaily.com
이명주 기자 lmj@eng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