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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골>규제는 한민족 DNA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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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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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해외음란물 유통을 막겠다며 https(보안접속) 방식으로 접속되는 야동사이트 895개를 차단했다. 이런 결정을 한 사상적 배경은 성욕은 더럽고 위험한 것이다’, ‘국민은 우매하니 국가가 통제해야 한다’, ‘다 모르겠고 여론이 그런 것 같다정도로 요약된다.

포르노에 앞서 OECD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이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OECD 대다수가 합법이고, 나머지는 인지는 하고 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비범죄화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야동은 한발 더 나가 이슬람원리주의를 표방하는 이란을 제외하고 국가가 나서서 차단한 사례는 없다. 국가가 개인의 성욕과 사상을 통제하려 한다는 발상자체가 전체주의고 권위적인 것을 넘어 야만스럽기까지 하다.

대한민국이란 공간이 얼마나 시민들을 어린아이 취급하는지 지금 당장이라도 운전을 해보면 알 수 있다. 도로를 빽빽하게 채운 교통표지판이 마치 유흥가 입간판을 능가할 정도다. 똑같은 주차금지, 과속단속 표지판이 30미터 간격으로 줄지어 있다. 이뿐인가 과도한 커브표시, 경광봉, 경로표지판까지 빼곡하다.

안전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설치된 가드레일도 과하기는 마찬가지다. 선진국형 경관도로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20km 이하에 길턱까지 있는 램프까지 어둡고 튼튼한 가드레일이 있을 필요가 무엇인가 모르겠다. 표지판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도로안전이라는 명분을 들이대지만, 간판업체와 결탁을 하지 않았다면 지나치게 많은 도로표지판과 가드레일은 분명 과도한 규제가 낳은 산물이다. 당장 영미권 선진국 도로만 달려봐도 최소화된 간판과 경관미를 살린 안전장비만이 설치돼 있다. 우리가 인정한 운전자는 알아서 잘할거야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는 아직 시민의식 수준이 못 미치니 국가가 더 가르쳐야 돼인 셈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어떤가. 엔지니어링사 운영에서 입찰 그리고 성과품 제출까지 휴전선 지뢰밭 수준의 규제가 켜켜이 쌓여 있다. 제대로된 입찰을 위해서는 수십개의 협단체에 가입해야 하고, 가족친화, 청년가점, 신기술 등 각부처가 요구하는 온갖 인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뿐인가 최근에는 제안서 하나당 5,000만원을 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하는 또 다른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기술혁신을 이룰 시간과 정력을 정부의 정책을 떠받드는데 투입하다보니 우리의 엔지니어링산업은 항상 저부가가치노동집약형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야동과, 도로표지판과 마찬가지로 정책결정자들 자신들이 무지해 잘못된 정책을 내리고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진엔지니어링의 기본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제1목표로 하는 엔지니어와 이를 믿어주고 뒷받침할 똑똑한 발주자가 그것이다. 무지한 발주자가 탁상에 앉아서 감놔라배놔라 하는 구조가 아니란 말이다. 규제보다는 자율을 제재보다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게 선진국의 엔지니어링이다. 국민세금이 왜 있나.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외국에 나가서 한번이라도 그들이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지, 또 어떻게 사업의 성공에 관료가 기여하는지, 또 굳이 내가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길 바란다.

헷갈리면 그것만 기억하면 된다. 시민과 엔지니어는 관료보다 성숙하고 똑똑하다라는 것을.
 
정장희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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