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의 꽉 막힌 남북경협으로 비축광물자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자원협력 채널이 닫혀있다”는 지적과 ‘83%에 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패율’, ‘실효성 없는 자원외교 순방’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국회에서 실시된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전략광물로 지정되어 광물자원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크롬, 몰리브덴, 안티모니, 티타늄, 텅스텐, 니오븀, 셀레늄, 갈륨과 희토류 등 총 9가지 종류 광물들의 비축량이 19일 만에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광물자원공사는 해당 전략광종을 60일간 사용 가능토록 2007년부터 비축계획을 세워 비축해왔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실제 비축분은 약 31%인 19일치에 불과하다.

특히 중국이 무역전쟁의 도구로 때때로 활용하는 희토류는 신전략광종으로 2014년까지 100일분 1,500톤을 우선 비축하도록 했지만 현재 17.5일 분량인 262톤 밖에 보유하지 못한 실정이다.

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희토류는 작년 기준으로 70%가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지만 북한에도 희토류가 상당량 매장되어 있으며, 작년에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공동개발을 제안한 바 있다.

정우택 의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모든 협상이 중단 된 상태지만, 광물자원공사는 남북자원협력팀을 따로 두고 있으면서도 재논의에 대한 언급조차 한 차례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의원은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60일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19일 만에 비축분이 소진된다면 산업계가 입을 피해는 예측불가능하다”며 “예산 및 비축량을 확보하고 특히 희토류의 경우 외통부와 협조해 북한과의 연계를 재추진 하는 방안 등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작년 말 기준으로 450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신고 됐으며 이 중 성공․실패 여부가 결정된 146개 사업 중에서 성공 사업은 17.1%에 불과한 25개 실패한 사업은 83%에 달하는 121개라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위험부담이 높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는 경험과 기술력 보유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선진국 대비 광물자원공사의 광산 운영 경험은 45%, 광산설계(노천, 갱내)는 60%, 지질모델링 및 해석 65%, 지질조사 65%, 매장량평가 65%로 저조하다”며 “자원개발 후발주자로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현 정부들어 2008년부터 올해까지 4년 이상 광물자원공사가 총 2조3748억원을 투입해 펼쳐온 총17개 해외자원개발의 자주개발율은 5%에 불과하고 개발한 광물의 국내 도입율은 1.9%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수성 의원은 “현 정부의 자원외교정책으로 방문한 국가는 16개국 34건에 달하는데 MOU체결 후, 생산단계에 있는 광산은 호주의 코카투(유연탄광산) 1개에 불과하다”며 “자원순방 시 순방비용을 포함한 MOU 등 사업추진에 139억 88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음에도 정책홍보만 요란하고 실적 없는 자원외교를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