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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 안전진단업체 실태 점검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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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1  09: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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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교량, 터널, 철도, 댐, 항공, 건축, 주택 등 시설에 대한 부실 안전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안전진단 전문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11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점검 분야의 시장규모는 약 2,950억원 수준(2017년 기준)으로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진단업체가 제출한 안전점검 보고서들이 점검항목 누락, 현장조사 미실시 등 많은 부실사항이 발견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실태 점검은 전국에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 1,053곳과 유지관리업체 1,031개소 중 저가로 공동주택과 소규모시설물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였거나 보유인력 대비 수주물량이 과다한 업체 등 부실점검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내용은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점검·진단 실적 유·무를 중점으로 하고 그 외에 타 업체 명의 대여, 무자격자 참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변경사항 미신고 등 기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 점검은 시설물 유지관리 업자와 안전진단기관들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견실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풍토를 조성할 것"이라며 "부실한 업체는 퇴출시키는 등 방안으로 안전점검·진단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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