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로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해결 요원해진 교통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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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로 출범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해결 요원해진 교통대란
  • 조항일 기자
  • 승인 2019.03.1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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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수도권교통본부 답습 가능성↑
"지자체 부단체장 합의기구 포함, 내부갈등 여전할 것"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를 전담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세종시 광역교통위 사무실에서 대광위가 공식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이다. 대광위는 지난 2005년 서울, 경기, 인천 등 지자체가 조합형태로 운영해 온 수도권교통본부의 역할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광위가 당초 추진됐던 광역교통청에서 격하된 위원회 성격에 머물면서 유명무실했던 수도권교통본부의 전례를 답습하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광역교통청 설립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부처 논의 과정에서 청장이 결정권한을 가진 독립청의 경우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행정부의 의견에 최종적으로 국토부 산하 위원회로 결정됐다. 

수도권 3개 시·도가 위원회의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며 반발하자 자체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 집행 권한을 가진 위원회로 구성됐지만 수도권교통본부의 그림자를 지우기 힘들어 보인다. 

대광위 설립 근거인 특별법을 살펴보면 대광위의 결정을 지자체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는 대광위 조직 가운데 대도시권(지자체) 부단체장이 포함돼 있어 사실상 내부적으로부터 갈등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A 엔지니어링사 관계자는 "수도권교통본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파견된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원인도 있다"며 "합의기구 내 구성에서 부단체장을 배제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되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수도권교통본부는 경기, 인천, 서울이 5:3:5의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는데 인력도 같은 비율로 파견해 왔다.

더욱이 현재 대광위가 출범하면서 국토부는 수도권교통본부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데 3개 지자체에서는 파견된 공무원들의 대광위 전입을 요구하고 있다. 대광위는 이에 대해 마땅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의 위치도 문제다. 위원회는 당초 서울에 설립하기로 했지만 이달 출범 과정에서 세종시로 변경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 공공기관인 대광위의 위치가 세종시로 결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 엔지니어는 "교통문제의 대다수가 대도시권에서 발생하는데 세종시에 위치한다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예외조항을 두지 않고 융통성 없이 세종시로 결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라고 말했다. 

향후 대광위가 5대 권역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세종시 설립의 타당성이 약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광위는 수도권과 부산·울산, 대전·세종, 광주, 대구 등에 권역별 위원회를 계획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대도시권 교통문제를 해소한다면서 컨트롤타워가 서울이 아닌 세종시에 있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며 "행정수도 띄우기 전략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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