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고속도로·제주2공항 등 갈등 고조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환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던 일부 사업들이 예타면제사업 선정 이후 강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예타면제사업 선정을 마쳤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들이 과거 예타에 실패했거나 아예 조사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던 것들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에는 환경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사업들이 정부의 토건사업 완화 기조에 편승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강행을 서두르고 있다.
먼저 육지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보완조치를 내놓지 못해 사실상 사업이 무기한 연장될 위기에 놓였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극적으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오는 9월 총연장 139.2km 가운데 1단계 구간인 평택~부여 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서부내륙고속도로범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 졸속을 주장하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고속도로가 산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계획된 것과 달리 서부내륙고속도로는 마을과 마을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계획돼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환경영향평가가 계약 만료일을 4일 앞두고 급작스럽게 통과된 배경에 대해서도 의혹을 내비쳤다.
대책위는 "지난해 8월 마지막으로 보완 요청을 한 환경부 사무관이 11월에 바뀐 뒤 3개월만에 두명의 사무관이 추가적으로 바뀌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예산군 대흥면응 휴양림과 임존성, 향교 등 다수의 문화재가 위치해 있고 슬로시티로 지정된 지역인데 임존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의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예정돼 있던 인사일뿐 대책위의 주장과는 관계 없다"고 답했다.
제2공항 사업도 정부의 예타면제사업 선정 이후 강행 기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사업의 경우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력하고 있어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분위기다.
원 지사는 지난달 20일 긴급담화문을 내고 제2공항 추진 의사를 확고히 했다. 이후 '제2공항 갈등해결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을 전제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연장하는 합의가 나왔지만 이후 원 지사의 공격적 행보에 이 마저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원 지사는 지난 25일 제2공항 성산읍반대책위원회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당초 당정협의에서 합의한 도민의견 수렴 절차인 공론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원 지사는 "국책사업인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도민공론화, 도민의견을 수렴해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관계자는 "28일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론조사를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며 "공론조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시 가동되는 검토위원회는 요식행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은 제2공항 사전타당성용역에서 현 제주공항의 시설여건 분석과 개선 및 제주공항 활용 극대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한 프랑스 ADPi(ADP Ingenierie)의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도민행동에 따르면 "ADPi 보고서에는 기존 제주공항 동서 방향 활주로에서 약 200~400m 간격을 두고 추가로 활주로를 세우는 방안, 남북 방향 활주로를 바다 쪽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굳이 대규모 매립이나 공사를 하지 않더라도 운영 효율성과 확장가능성 등을 토대로 각각 소요되는 예산이나 건설에 따른 장단점이 이 보고서에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제2공항을 강행하기 위해 타당한 안들을 제척했거나 아니면 실제 용역을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만약 좋은 안들을 숨기고 제척했다면 이는 국토부가 제주도민을 희롱한 것이자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며 횡령한 것 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