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해야 할 정치권, 내년 총선 앞두고 몸사려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연일 정치권이 나서 GTX-B,C 등 수도권광역 교통망 확충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진행 중인 GTX-A 사업은 정상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GTX-A 노선 사업이 민원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주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파주교하지구, 용산구 후암-동자-갈월동, 강남구 청담동 지역으로 입주자 대표회 또는 비상대책위가 꾸려져 움직이고 있다.
관련 지역 주민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파주교하지구 주민들은 열병합발전소 하부를 관통하는 노선 우회를, 용산구 후암동-동자-갈월동 주민들과 청담동 주민들은 주택지 관통에 따른 용산공원 및 한강 노선 신설 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토부는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식을 진행했던 만큼, 올해 6월까지 기존설계안를 마무리 짓고 연내 시공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선이 변경될 경우 청담구간에서만 추가 순수 공사비만 3,000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전체 노선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직간접 추가 공사비가 1조원 안팎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어 최악의 경우 사업중단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향후 추진 예정인 GTX-B, C 노선 사업 또한 민원에 발목을 잡힐 수 있어 국토부로서는 반드시 민원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만큼 해법마련을 위한 대화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제대로된 협의 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작년 말 착공식 이후 파주 3차례, 용산 2차례 등 주민토론회가 마련되었지만 수백명의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주장만 펼치다 파행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오는 15일 청담동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결과를 이끌어 낼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지역 주민들은 노선변경에 대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면, 국토부는 일정지연, 사업비 증가 등을 문제로 원안을 고수하고 있다"며 "서로의 입장 차가 크다 보니 심도 있는 토론회가 열리기 어려울 뿐더러 열린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는 말싸움 자리로 변질되고 있어 제대로된 대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 정치권 중재자 역할 시점, 그러나 현실은 두문불출
업계에서는 상황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해야 할 정치권과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자 선정당시 사업 유치에 열을 올렸던 정치권과 지자체가 문제가 불거지자 여론의 눈치를 보며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장표명 보다 관망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기관 관계자는 "GTX-A 사업이 확정되었을 때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들은 앞다투어 사업 유치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며 "그러나 현재는 홍보에 열을 올렸던 정치권 지자체장들이 지역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민원에 눈치를 보며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 총선이 1년도 안남은 상황에서 지역 민심을 건드릴 경우 소위 찍힐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지역 국회의원들이 더욱 몸을 사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노선 변경에 따른 지하구조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의식해 외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있는 상황이다"며 "정치권과 지자체가 논란을 의식해 입을 다물고 있는 사이 오히려 주민들과 국토부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