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한국의 위상에 걸 맞는 대외원조(ODA)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며, 외교부의 코이카와 기재부의 수출입은행으로 양분된 유․무상원조 창구를 단일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외교부 및 외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2번째로 선출된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는 ODA사업의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개발센터(CDG)에서 발표 개발공헌지수(CD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된 이래 올해까지 조사대상국 27개국 중 최하위인 27위를 기록했다.

또한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는 작년 0.12%, 올해 0.14%로 OECD국가(34개국) 중 22위, OECE 평균 0.31%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병국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2번째로 선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 등 높아만 가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현재 대외원조(ODA)사업에 대한 실질적 공헌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다고 지적했다.

이런 낮은 객관적 수치에 대해 김성환 외교부장관은 “당초 2015년까지 0.25%까지 증액키로 목표했지만 경제성장률이 꺽이며 어렵게 됐다”며 “내년 예산도 0.15%로 0.01% 밖에 증액 못했지만 분명 개선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통상 경제부처가 ODA 사업을 주관하는 나라가 드물다는 사실에 견주어 국내 ODA 지원 기관이 중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함께 지적됐다.

정 의원은 먼저 “새마을운동관련 초청연수의 경우 행안부, 농촌진흥청, 경북, 코이카 등 총 4개의 주관기관이 동일한 주제로 각각 개별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ODA가 중구난방으로 진행되어 예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은 무상원조는 외교부 산하 코이카에서, 유상원조는 기재부 산하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담당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 사업의 중복 문제가 심각하다”며 “유무상 원조의 창구를 일원화해 각 기관 간 ODA사업의 중복 집행을 줄여 원조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장관은 “ODA 분절화 문제로 현재 총리실에 위원회를 두고 조정 중이다”며 “이제 원조전담기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원조중복 사례 - 출처 정병국 의원실, 기재부 및 KOICA>
ㅇ KOICA 사업과 기재부 KSP 사업

ㅇ KOICA 사업과 KSP 정책자문사업 간 유사성 비교(국가별)

ㅇ 과테말라 ICT 교육센터 건립사업

ㅇ 에티오피아 관개사업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