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前 맥쿼리 감독이사가 대표로 있는 KECG(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가 개발경험공유사업(KSP) 수행부터 평가까지 도맡아 12억9000만원을 벌어들였다며 사업시행 기관 선정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은 KSP 사업 시행 및 평가기관 선정에 특혜로 볼 만한 정황이 있으며, 지난 평가서의 ODA WATCH공동 분석 결과, 부실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4년간 연평균 84%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석 의원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과 우면산터널 최소운영수입보장제(MRG)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맥쿼리 감독이사 출신 송경순 대표가 이끄는 KECG이 2010년 이후 총 12억9752만원에 달하는 6개의 KSP 정책자문 사업과 평가 용역을 맡아 진행했다.

박원석 의원은 “특정 업체가 한 쪽으로는 KSP사업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 쪽으로는 이를 평가하기 까지 한 것은 공정성에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사업에 공정성이 없고 특혜 정황이 매우 높다”고 전했다.

특히, 박 의원은 “송 대표는 인천공항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었던 2008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이명박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번씩’ 세미나를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임을 밝힌 바 있다”며 이 대통령과 송 대표의 관계를 주목했다.

또한“송 대표가 이끄는 KECG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기간인 2004년 3월, 15억원에 달하는 서울국제금융센터 건립 관련 협상자문 컨설팅 용역을 맡아 진행한 사실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원석 의원은 “KSP 사업이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이 4년간 예산이 84%가량 증가했다”며 “ODA WATCH의 두건의 보고서 분석 결과 2010년 사업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작년 보고서는 내용면에서 구체성·일관성이 결여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보고서에서 베트남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경우 “KSP사업의 결과가 베트남의 장기계획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지속가능성 평가에서는 “연속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해 일관성을 잃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캄보디아 사업의 경우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 일부 평가에서는 “협력기관 선정과 보고서 작성, 예산·연구진 구성이 모두 잘 이루어졌다”면서도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는 예산을 4년 동안 10배 이상, 연평균 84%가량 증액시켜 왔고 올해도 기획재정부가 내년 KSP 사업예산을 250억 원으로 33.9% 증액시켰는데 예산 증액의 이유가 불충분 하다”며 “KECG에 대한 특혜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업 전반에 걸쳐 제대로 된 평가부터 이루어 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KSP사업 KECG 용역체결 현황 - 출처 박원석 의원실>
                                                                                                                (단위 : 천원)

이준희 기자 jhlee@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