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대강 사업,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 필요해”
“현 정부 최대 국책사업인 만큼 철저히 점검했으며, 4대강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 수질개선은 긴 호흡으로 봐야하며, 4대강 사업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
18일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환경부 유영숙 장관은 세종로 광화문 청사에서 ‘4대강 관련 합동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의 ‘4대강사업 총체적 부실’이란 결론에 대해 반박했다.
권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큰 현 정부 최대의 국책사업인 만큼 시설안전공단과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그 어떤 SOC 사업보다도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실시해왔다”며 “그 결과 지난해 가뭄과 4차례의 태풍내습에도 피해를 크게 줄이는 등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사업의 핵심시설인 보는 안전과 기능상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는 암반기초 또는 파일 기초위에 건설됐고 파일기초의 주변에는 하부 물 흐름을 차단하기 위해 쉬트파일을 설치했으므로 보의 안전이나 기능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는 작년 2월 민관합동점검, 지난달 수자원학회 세미나에서도 전문가들이 확인했고, 지난해 4차례 태풍에도 문제없었다며 감사원 지적에 대한 세부검토 의견을 설명했다.
먼저, 15개보의 바닥보호공이 유실됐다는 지적에 대해, “하천설계기준은 15m 이하의 보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4m이하에만 적용된다는 감사원 지적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난 2년 동안 홍수기를 거치면서 발견된 미비점을 이미 보완하였으며 현재 보강 중인 낙단보, 칠곡보, 죽산보의 보강이 4월 완료되면 향후 별다른 문제점을 없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12개보가 유속에 의한 진동이 반영되지 않았고, 3개보가 수위 조건을 잘못 적용해 수압에 의한 훼손이 우려된다는 수문 안전성 문제에 대해, “수위조건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하여는 철판보강재 추가 등을 통해 4월까지 보강 완료할 것이다”고 답했다.
특히, 준설량과 유지준설비가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기후변화에 대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를 방어하고, 이상가뭄에 대비한 충분한 여유를 갖는 물 확보 계획을 반영해 준설계획을 수립했다”며 “본류 준설 시 지류 하상변동이 수반돼 초기 재퇴적량은 많으나 하상 안정화 이후 대폭 감소될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 예로 한강이 초기 2%에서 10년 후 0.2%로 감소했다는 것을 들었다. 4대강의 경우 2011년 준설량의 4% 19백만㎥의 재퇴적이 발생했으나, 점진적으로 축소될것이란 해석이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수질 문제에 대해, “수질개선은 긴 호흡으로 봐야한다”며 “4대강 사업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기상상태나 오염원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측은 수질관리기준 설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마스터플랜 수립 당시 하천의 COD, TP에 대한 관리정책이 초기단계였다”며 “그간 하천의 수질관리는 BOD 중심으로 실시해 왔으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해 COD, TP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질예측 전제조건 설정이 부적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량 담당 소관부처에서 통보한 내용 또는 계획 등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향후 수질예측 모델링을 수행하는 경우 방류계획 등 수질예측 전제조건에 대한 실현 가능성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와 환경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보완해 나가고, 향후 4대강 수질관리에 있어 관련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