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4대강사업은 설계,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자 불법
감사원이 4대강사업이 내구성, 수질, 유지관리비용 등 총체적인 면에서 부실했다는 결과를 낸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4대강조사특위 위원들이 4대강사업 타당성을 재검증해야한다고 비판했다.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통합당 국토해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는 박근혜 당선인과 새누리당에게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에 적극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4대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미경 의원은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수용하라”며 “박근혜 당선인은 전문가가 참여하는 ‘4대강 원상회복을 위한 대체기구’를 구성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미경 의원은 뒤이어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사원이 밝힌 4대강사업과 관련된 대형 건설업체의 담합비리, 준설토 비리, 총인처리시설의 무리한 설치에 따른 비리, 조달청 비리사건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조사특위는 감사원의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그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별위는 “향후 홍수방지, 수량확보, 생태계복원,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정부가 4대강사업의 효과를 주장했던 것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4대강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관련 법률과 제도 위반 행위, 각종 불법비리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에 이어 진보정의당도 기자회견을 통해 4대강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놓으며, 아직 침묵하고 있는 청와대가 이 사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빨리 밝혀야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감사원은 작년 9월 발표했던 4대강사업에 대한 입장이 MB정권말기에 이르러서야 정권눈치 봐가며 번복됐는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4대강사업은 설계, 시공, 감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었고 불법이었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