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필요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SDI)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했다.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공공투자관리 전문가들이 SDI에 모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창립을 기념하며, ‘서울시 공공투자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란 주제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개소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 시장은 “무분별한 전시성토목사업 폐해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기획단계부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고 해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시민의 편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감히 ‘NO’라고 소신발언을 할 수 있는 ‘호민관’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토론에서 고려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사업에 과연 SDI가 반대할 수 있느냐는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B/C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검토평가회의에 외부전문가 참여가 보장되어야하며 모든 과정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시장교체 후에도 조직이 일관성 있게 제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며 “심사대상 설정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4대강 공사,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사업이 PIMAC에서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대상사업을 명문화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밖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기획실장은 ‘사업비검증’ 역할에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사업에 적용되는 품셈에 의한 가격책정 문제점과 고시사업에서 조차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가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왕세종 기획조정실장은 PIMAC과 서울시 공공투자 센터와의 업무 분장 문제를 주목했다. 그리고 “서울의 재원이 앞으로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므로 대한민국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민자 사업은 향후 필연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KDI와 SDI가 타당성검토단계에서 서로 대립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서울대 이정전 명예교수는 “어떤 사업은 정부입장에서는 타당한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독립성 및 투명성, 공무원교육, 사후타당성검토를 강화하고 과거의 타당성자료를 모아 오류분석을 통해 미래 타당성검토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엔지니어링업계 관계자는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가 추진 중인 ‘사전타당성검토 업무절차 개선안’을 지적하며 과거 엔지니어링사업을 해왔던 업계를 빼고 앞으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