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통합당 4대강사업조사특별위원회와 지리산공동행동은 ‘4대강 사업으로 되살아난 대형 댐’이란 주제로 하천 및 수자원정책 진단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시작에 앞서 4대강사업조사특위 위원장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영주 다목적댐 건설현장을 방문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기식 공사를 했다고 느꼈다”며 “불법담합비리, 생태환경파괴, 부실공사 안전문제 등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만큼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토론회의 포문을 열었다.
국토부 수자원정책과 김동익 사무관은 “기후변화는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면서 국내 물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의 기회”라며 “대내적으로 4대강 살리기 등 대응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알리고 수출하는 기회로 활용해야한다”고 수자원정책을 설명했다.
국토부 수자원개발과 박벼언 서기관은 “대규모로 수몰 동반 위험이 있는 대형댐 보다 지역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형댐으로 댐 정책을 전환 할 것”이라며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안전성도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환경연구소 최동진 소장은 “더 이상 물그릇이 부족하다 탓하지 말고 물그릇을 제대로 관리하는데 역점을 둬야한다”며 “물값이 싸니까 물을 함부로 쓰고 낭비한다며 물 값을 정상화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세금낭비형 토건사업으로 변질 됐다 평가된 일본의 얀바댐을 사례로 들며 “2009년 재조사 결과 B/C가 1.015로 나타나며 타당성조사가 왜곡된 영주댐건설을 중지해야 한다”며 “2009년 8월 일본 민주당이 정권이를 잡고 건설중이던 87개 댐 공사를 중지시켰고 올해 2월 현대 24개 댐을 평가 중이다”고 지적했다.
발제가 끝난 후 생태보전 연구소 ‘생태지평’의 명호 사무처장은 “국토부는 댐건설을 위해 내세우는 물 부족 국가라는 당위성을 이제 주장해야한다”며 “물이 부족한 지역은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간 수억 톤의 물이 부족하는 논리는 과도한 집계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주댐 등의 발주처인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산하고 행정부인 국토부는 대통령의 정책을 충실히 따르는 구조하에 있다”며 “댐건설 수주업체가 타당성조사, 설계 과정에서 수공의 입김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런 독점구조를 깨야만 한다”고 성토했다.
통합진보당 강동원의원 “해수를 개발해 부산지역에 식수를 공급한다면 지리산에 댐을 건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대형 댐이라 할 수 있는 지리산 댐 건설은 막아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주대학교 이재응 교수는 “2006년 7월 폭우로 여수 제방이 허용수위에 단지 17cm 남겼다며 남한강에서는 충주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천의 물이 많아지면 범람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천 상류에 중소 규모 댐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그러나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큰 댐 건설은 지양해야하며 중소하천에 소규모 댐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댐건설은 피해지와 수혜지가 극명히 갈리므로 이를 현명하게 정리해 절차적 정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