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국토교통부는 2022년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대상 지자체로 7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와 국가-지자체 간 관리 수준 불균형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해부터 국비 20억원 규모로 지원됐으며 올해는 국비 25억원 규모로 사업별 지원금액을 5억원 범위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지난 1월부터 한 달간의 공모를 거쳐 총 39개의 사업이 접수 됐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광역지자체 2개, 기초지자체 5개의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위원회는 기반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성능개선 시급성, 지자체의 전담인력 확보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시설은 노후도가 높고 가시적인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안전등급이 D(미흡)인 시설 6곳, 선제적 관리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등급 C(보통)인 시설 1곳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