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54%, 아프리카 22%… 교통·물류 18%, 수자원·위생 10.2%
지난 1년간 15억5,000만달러 규모로 추진된 한국의 ODA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공개됐다. 크게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됐으며, 양자원조는 무상원조와 유상원조로 각각 집계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ODA는 수원국에 직접 물자와 자금을 지원하는 양자원조 11억6,000만달러,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 3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총 15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체 ODA규모의 약 75%를 차지하는 양자원조는 전년 9억9,000만달러 대비 17.4% 증가한 11억6,000억달러를 기록했다.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21.0% 증가한 7억달러를 기록했고 유상원조는 12.4% 증가한 4억6,000만달러를 기록해, 무상 對 유상원조 비율은 60:40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중점기조가 유지되면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고, 아시아 6억4,000만달러 54.8%, 아프리카 2억6,000만달러 22.4%, 중남미 8,000만달러 6.5%, 중동 4,000만달러 3.6%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교통ㆍ물류, 교육, 보건, 수자원 등 사회ㆍ경제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 교통 및 물류 2억1,000억달러 17.9%, 교육 2억달러 17.5%, 보건 1억2,000억달러 10.4%, 수자원 및 위생 1억2,000만달러 10.2%, 공공행정 9,000만달러 7.7%, 농림어업 7,000만달러 5.9%를 보였다.
<ODA 부문별 실적 (순지출 기준, 백만 달러) / 출처 - 기획재정부>
구 성 항 목 | 2010년 | 2011년 | 2012년 | 증감율(%) | 비중(%) | |
ODA (A+B) | 1,174 | 1,325 | 1,551 | 17.1 | 100.0 | |
양자간 ODA (A) | 901 | 990 | 1,162 | 17.4 | 74.9 | |
| 무상원조(KOICA 등) | 574 | 575 | 696 | 21.0 | |
| 유상원조(EDCF) | 327 | 415 | 466 | 12.4 | |
다자간 ODA (B) | 273 | 335 | 389 | 16.0 | 25.1 | |
ODA/GNI(%) | 0.12 | 0.12 | 0.14 | 0.02%p | - |
양자원조 11.6억달러… 무상원조 7억달러, EDCF 4.6억달러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원조는 외교부, 교육부, 재정부, KOICA 등 총 41개 기관에서 133개국을 대상으로 7억달러 규모의 사업을 추진했다.
원조유형별로는 국제기구를 통한 양자지원이 전년 대비 129%, 프로젝트 원조가 20% 확대됐다.
EDCF를 통해 양허성 차관을 지원하는 유상원조는 지난해 13개국, 18개 사업에 4억6,000만달러의 차관 지원을 승인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2억1,000만달러 규모의 필리핀 할라우강 사업을 승인하는 등 원조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일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달성목표를 설정하고 이행률에 따라 포괄지원 하는 방식인 프로그램차관 3,000만달러를 승인하는 등 단순 프로젝트 지원에서 벗어나 신규 프로그램차관을 도입했다.
집행규모는 25개국, 88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13.4% 증가한 5억2,000만달러로, 세계경기침체가 시작된 2008년이후 1조원 이상 승인 기조를 유지했으며, 향후 집행규모는 지속 확대될 전망이다.
1987년 설립된 EDCF는 이제껏 총 50개국, 294개 사업에 대해 88억3,000만달러를 승인했고, 총 44개국, 237개 사업에 대해 33억달러를 집행했다.
다자원조 3.9억달러
전체 ODA규모의 약 25%를 차지하는 다자원조는 전년 3억4,000만달러 대비 16.0%가 증가한 3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UN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해 MDG 달성 및 환경ㆍ여성ㆍ인권ㆍ민주주의 등 분야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18.4% 증가한 1억3,000만달러를 지원했다.
국제금융기구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14.9% 증가한 2억6,000만달러를 출자·출연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확대했다. WB의 일반자본증자에 3,600만달러 참여했으며, 양허성 기금 출연을 1억2,300만달러로 확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간 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원조규모 확대와 함께 원조효과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재정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기관의 장, 민간위원 등 2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