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묻지마식 비경제적 발주가 이어졌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발주시스템이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김광재 이사장은 4일 강연을 통해 기존 관행을 답습하고 있는 철도분야 발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 구상 중인 발주시스템은 이용자들의 편의와 경제성을 최우선 과제로 둘 예정이다.

기존 철도분야 발주시스템은 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정치 또는 지역적 입장이 우선시되며 실제 이용자들에 대한 편의가 오히려 후순위로 배제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오송 및 광명역, 정읍역, 익산역, 대전역 등이 지역과 정치적 외압에 의해 시설이 과다하게 시공됐다. 또 도심과 연계성이 떨어져 사용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공단은 그동안의 부조리를 바로 잡고 향후 철도 시설 발주 시에는 경제성 및 편의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이사장은 “그동안 내·외부적 원인으로 경제성 및 편의성 보다는 이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주가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평가받는 광명 및 익산, 대전 등과 같은 시설이 탄생하며 시장의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며 “더 이상 경제성과 타당성이 결여돼 사용자가 외면할 수밖에 없는 발주는 전면 재검토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발주 및 설계심의 방식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발주의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명확하기 위해 심의제도와 표준설계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심의 및 표준제도가 적극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과다설계 사례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심의위원과 함께 시민단체 등 실제 사용자의 입장을 낼 수 있는 심의위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심의위원회를 재구성 중에 있다. 아울러 상황과 지역에 맞는 표준 설계 방식을 메뉴얼화해 적재적소에 맞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진정으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다”고 단언했다.

한편, 김 이사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계에서는 파격적인 행태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발주 물량의 상당부분은 경제성 및 당위성 보다는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에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성과 당위성이 우선시 되는 발주가 이어진다면 엔지니어링사들이 한 단계 진화된 기술력과 창의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발주제도, 분리? 통합? 여전히 갑을논박
김 이사장의 파격적인 행보에 대해 참석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협력을 약속하고 있지만 발주제도 근본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들이 나오고 있다.

공단이 시간적 경제성을 근거로 통합발주제도를 지속할 뜻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통합발주제도가 유지될 경우 건설사의 영향력이 커져 엔지니어링 분야의 자주성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사장은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관점에서 철도를 이해한다면 개별적인 시스템 구성보다는 일관된 시스템을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다”며 “이에 철도라는 시스템에서는 개별발주 보다는 통합발주 방식이 보다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단의 발주 체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박수를 받을만하다. 그러나 통합발주 방식은 공사의 전체적인 틀을 잡아주는 엔지니어링 분야 보다는 도급을 맡은 건설사의 입김에 의해 모든 것이 좌우된다”며 “이러한 경우 엔지니어링사들은 단순 하도급 업체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 김 이사장이 주장하는 엔지니어링업계의 발전방향은 이상향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기사작성일 2012년 4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