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출신 영입 확대되고, 일반엔지니어 구조조정 가속될 것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연대회의는 ICEC가 10등급제로 추진될 소지가 충분하고, 특급기준이 변경되면 일반엔지니어 구조조정은 늘어나고 관출신 영입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 비판했다.
27일 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연대회의는 민주노총에서 진행된 엔지니어링산업종사자 노동환경실태분석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된 건설기술인력분류(ICEC)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노조는 지난달 12일 발표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담긴 ICEC가 “절대다수 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맹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에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초급-중급-고급-특급의 4등급체제를 시행초기 유지하고, 70점이상을 특급으로 할 것이라 발표했다”면서도, “향후 특급이 80점이상으로 조정되거나 4등급제가 10등급제로 운영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조 측은 “엔지니어링업계에서는 2011년 3월 ICEC 간담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박사 및 기술사 미소유 건설기술자들에 대한 인위적 인력조정이 단행됐다”며, “입법 발표 이후에도 이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고 비정규직 채용규모가 늘고있다”고 전했다.
업계 경영진들이 발주물량이 급감하며 PQ에서 0.1점이 아쉬운 상황에 처하자 ICEC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A사 관계자는 “ICEC 시행을 약 8개월 앞두고 있는데 시행 후 특급 기준이 80점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상위1.5% 8,000여명만 특급기술자가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노조 측은 ICEC가 경력 등 점수산출과정에서 관출신 인사가 유리한 구도로 짜여있기 때문에 전관영입 시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B사 관계자는 “최근 도로 발주물량이 급감해서 60여명의 인력이 30명여명으로 줄었지만 기술인력만 줄고 관출인 인사들은 그대로 있다”면서도 “관출신이 실제 현장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해 순수업체 출신 노동자들만 업무가 과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근 국토부 측은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발표하며, 공무원은 용역감독만으로도 배점이 가장 높은 사업책임자 경력을 인정받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C사 관계자는 “이대로 ICEC가 시행되면 관출신 인사 영입이 더욱 늘어나는 반면 순수엔지니어 대상 구조조정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