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
복잡한 세계 경제, 곧 EPC의 경제다 … ②양적완화 정책, 암환자에 해열제를...유럽, 일본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외면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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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2.17  1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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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EPC 경제는 전방 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아울러 전방산업은 경제 동향을 파악하지 않고는 추세를 분석할 수도 잘못을 수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엔지니어링데일리에서는 국내외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되짚어 보는 것은 물론 EPC 경제가 보다 발전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양적완화 근본적인 해결책이었는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후 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해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중 경기침체의 시발점이었던 미국은 가장 먼저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난제 해결을 위한 타결책을 내놓았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이 양적완화라는 카드를 내놓으면서 2009년 이후 다소 진정 국면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유럽 및 아시아 등 역시 지지 양상을 보이며 정책에 동조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완화 정책은 기대와 다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각국 정부가 양적완화 정책으로 풀어 놓은 돈이 고비에 놓인 기업들에게 재분배가 됐다고는 하나 금리 혜택 및 채권 회수 등 경영학적 방식으로 전달되면서 실제 경기부양에 미치지 못했다.

여기에 도덕 및 법, 경제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실기업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구제되면서 부실의 폭만 키워져 갔다. 오히려 이들 기업들은 경영정상화를 이유로 해고 폭을 늘림에 따라 실업자 수가 늘어났고 소비여력이 떨어진 경제는 활력을 잃어만 갔다.

이러한 결과 제조업의 경쟁력은 약화됐고 수요는 제자리를 걷거나 후퇴하는 사태가 시나브로 진행됐다.

이에 일부에서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열이 나는 암환자에게 근본적인 항암치료나 수술이 아닌 단순 해열제를 투여한 것과 같은 근시안적 해결방법이 됐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반면, 주식 분야의 경우 상승세를 이어갔다. 양적완화로 금융 자본이 시장에 풀리면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이다.

그러나 금융시장에서의 지표 개선과는 달리 실물경제로의 확산까지 이어지지 못하면서 경제 지표와 실물 지표의 체감 온도 차이는 더욱 벌어졌고, 오히려 경기가 회복 중이라는 착시 효과까지 나타나는 상황이 됐다.

홀로 獨(독)일이 유럽을 부양 중?

유럽은 2008년 이후 진행된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태풍을 가장 근접하게 맞았다.

이에 남부 유럽을 시작으로 유럽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발 빠른 해결책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럽 경제권역은 겉으로 보기에 유로존으로 단일 권역을 갖추었다고하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미국과 같은 단일화된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럽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영향력을 갖고는 있다고는 하나 유로화가 기축통화로서 지위를 갖추지 못하면서 무제한 양적완화 동참에는 한계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유럽에는 미국과 달리 경제지표 회복 보다는 농업과 제조업 강화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시도도 전에 곧 장벽에 부딪쳐 버리고 말았다.

남부 유럽의 경우 농업과 관광 등 1, 3차 산업이 국가를 이끌었고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제조업기반이 강하다고는 하나 자립경제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반면 제조업 기반으로 유럽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국가가 실질적으로 독일에 불과하면서 8,000만명의 독일 경제가 8억명의 유럽경제를 받치는 역삼각형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정상들은 수차례 정상회담 등을 가지기도 했으나 각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되면서 결국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그 결과 유럽경제는 약 6년이 넘는 장기 침체기를 겪었고 결국 2014년 유럽 중앙은행은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드는 강수를 두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몰린 유럽 중앙은행이 내놓은 카드가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 정책도 미국처럼, 일본이니까

미국과 유럽이 경제침체로 골머리를 앓는 동안 동북아 역시 파급효과를 피하지 못했다.

이에 동북아 각국 역시 새로운 해결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져만 갔다.

그 중 일본은 미국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바로 무한정 엔화를 공급해 시장을 부양시키는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택한 것이다.

2012년 아베 정권이 무제한 양적완화 정책을 공표하면서 20년간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섰던 일본 경제는 다소나마 부양 국면으로 돌아서는 듯했으며 수출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 중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경쟁국들은 엔저현상에 타격을 우려했다.

하지만 정책 발표 2년이 지난 현재 일본 역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중이다.

바로 일본 엔화의 특성을 간과하면서 기대와 달리 엔저에 따른 경제 부양 정책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통화인 엔화는 수출 강국으로 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 통화 유로와 같이 기축 통화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제 통화시장에서의 영향력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무제한 엔화 공급으로 엔화 공급이 가속화 될 경우 20년간 장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회복은 커녕 인플레이션까지 우려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당장 엔저 현상이 시장의 위협이 될 수 있으나 장기간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③편에 계속...

이명주 기자 | lmj@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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