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달 4일 고리원전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사안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원전재가동여부를 둘러싸고 전문가들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26일 19대 지식경제위원회는 4차 본회의 안건인 한수원에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다루기에 앞서, 고리원전1호기 재가동 여부를 놓고 관련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강창일 지경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지시경제부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이태호 발전본부장이 배석됐다.

전문가 패널은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은 장창희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와 김규태 동국대 에너지 환경대학 학장과,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탈핵에너지국 국장과 울산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연민 교수 총 4인으로 구성됐다.

장창희 교수는 우원식 의원의 “원자로압력용기 용접부에 겐카이 원전과 같이 구리가 많이 함유돼 있고, 원재료 자체가 취약하다”는 지적에 대해, “용접재질은 취약하나 원주방향으로만 용접되어 오히려 겐카이 원전 보다 내압에 2배이상 강한 구조로 되어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의 건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 “2006년 파괴인성시험 및 파괴역학해석 결과 안전성 판전기준 보다 약 2.6배 이상의 안전여유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덧붙여 “2006년 마스터커브 방법에 의한 정밀평가 결과 기준치 149℃이하인 127℃ 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장 교수는 마스터커브로 측정하는 것은 정확도가 떨어지며, 샤르피나 마스터커브는 검증방법의 일종일 뿐 우열은 없다는 안정성 검증방법에 대한 의문에도 “ 마스터커브 측정방법은 미국에서 2005년도에 개발되어 전 세계적으로 입증된 정밀한 평가 방법이다”고 응답했다.

양이원영 국장 일본의 ‘스트레스 테스트’ 논평가인 도쿄대학 이노 히로미츠 교수로부터 사전에 원자로 취성화분야의 감수를 받았다. 양이원영 국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원전 1호기의 가압열충격 온도가 미국 핵규제위원회 기준값인 149℃보다 낮아서 안전하다”고 주장에 대해, “안전성은 단순히 온도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며 파괴인성값과 가압열충격 값을 비교 분석해서 얼마나 여유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안전성 검사를 위해 현재의 취성화 천이온도와 최대충격 흡수에너지를 측정하고 가압열충력에 견디는 파괴인성 정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로서 의미있는 데이터는 1999년이 마지막이다”고 꼬집었다.

이런 전문가들의 엇갈린 의견에 대해 민주통합당 노영민의원은 “전문가들 조차도 입장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상충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전문성이 없는 지경위 위원들이 재가동 여부를 확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경부 이관섭실장을 향해 “설계 수명이 종료된 고리원전1호기의 재가동 문제는 비록 일방만이 반대주장을 편다고 하더라도 후쿠시마원전사태 처럼 재해의 파급력이 워낙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안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고리1호기의 재가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관련 데이터를 근거로 법적 승인을 받은 사안이라도 원안위와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더욱 신중해야한다는 논리다.

한편, 한국의 원전안전점검수준에 대한 새누리당 이현재의원의 질문에 장창희 교수는 미국의 95%이상은 된다며, 현재 미국에 NRC(원자력규제위원회)설계인증을 신청한 상태고 5년 후에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강창일 지경위원장은 “원전폐기는 지구촌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원전은 인류의 삶에 큰 편익을 주고 있다”며, “지경부, 한수원 측이 국민에게 자료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건설적인 토론이 될 것이고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