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빈민 부총리, 교통부에게 투자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지시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Nguyen Anh Duong 기자 = 20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팜빈민 베트남 부총리가 ADB차관으로 추진 중인 ‘북부산간지대 교통망연결사업’과 ‘메콩강유역개발 동서회랑개선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민 부총리는 “차관규모를 최소화하고 지자체의 토지정리, 거주민이전 관련 책임과 역할을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토지정리용 차관사업은 총리실로부터 신중하게 검토돼야만 한다”고 언급했다.
민 부총리는 또한 ADB자금이 무상지원되는 GMS회랑 연계강화 기술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투자정책을 승인했다.
사업투자의 재원조달 구조는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교통부 그리고 공여기관 간의 협업결과에 따라 도출될 전망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베트남 재무부는 적절한 파이낸싱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교통부, 지자제 및 관련기관과 협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민 부총리는 교통부에게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예타조사보고서 평가를 위한 내부절차를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총리실이 검토 및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승인규정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정책 및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현행 규정에 따라 ‘GMS회랑연계강화’를 이루기 위한 기술지원 승인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프로젝트의 완벽한 준비를 위해 교통부는 연간예산에서 대충자금을 확보한다거나 ADB 무상지원실행절차에 따른 투자사업 기본설계를 위한 대충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획투자부와 협력해야만 한다.
민 부총리는 기획투자부에게 교통부의 예비타당성조사보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총리실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 평가를 책임질 컨트롤타워 설립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