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예산에 인색한 서울시, 강남 물바다 잊었나
▼ 엉망된 4대강, 수문열고 개천 개발해야 복원
엔지니어링업계는 MB정부시절 마스터플랜부터, 설계, 감리에 이르기까지 4대강사업의 핵심업무를 수행했다. 즉 녹조 등 4대강사업 부작용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엔지니어링업계는 4대강사업이 객관적 컨설팅 없이 시공위주의 정치적 결정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는 지적이다. 차기정부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시공이나 정치가 아닌 엔지니어링 사고에서 이 사안을 접근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업계 물 전문가들은 MB정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 짓기 위해 4대강 본류만 건설해 부작용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확한 컨설팅은 한 개의 수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본류와 지류를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육안으로 확인된 4대강의 최대 부작용은 ‘녹조현상’이다. 물 엔지니어들은 영산강, 낙동강, 금강이 보에 갇혀 유속이 없어지며 부영양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전문가들은 “방조제에 갇혀 썩어가던 시화호를 복원하기 위해 배수갑문을 설치했듯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본류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의 물을 일시에 방류시키는 펄스방류 기법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물을 뒤집는 과정에서 더러운 물이 섞일 수 있는 만큼 다목적댐의 깨끗한 물을 합쳐 펄스방류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목적댐의 물을 보내려면 운영자 수자원공사과 협의해야한다. 부채가 큰 수공 입장에서는 공짜로 물을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차기정부는 수공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 지류의 ‘두부침식’ 또한 심각한 문제다. MB정부는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지류는 그대로 둔 채 본류에서만 대규모 준설작업을 했다. 결국 지류지반이 융기하며 지류쪽으로 침식이 확대되는 소위 ‘두부침식’이 발생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침식속도가 빨라져 지류유역 교량 기초가 드러나고 상수관로, 도시가스가 노출됐다. 현 상황에서 본류 보의 문을 열어 펄스방류를 하게 되면 지류구간 두부침식이 더 심해져 지류시설물에 더 큰 악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류개선사업이 전제돼야만 4대강 본류의 펄스방류가 지류의 두부침식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게다가 상류지역인 지류의 수질을 개선하는 작업은 하류지역인 본류로 유입되는 오염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엔지니어링업계는 현재 제기되는 4대강 녹조를 해결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류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만 재정압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각 구역별로 순차 발주하는 방안이 차기정부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하수자원화 시장, 물부족 문제 해결책
한국은 1인당 가용수자원량이 세계 88위에 그친다. 이대로는 마실 물조차 없어질 공산이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수담수화사업을 비롯한 다각적인 접근수단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버려지고 있는 하수를 자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물재생센터 4개소의 일일 하수처리용량은 중랑 200만톤, 서남 180만톤, 탄천 86만톤, 난지 96만톤 등 562만톤에 달한다. 즉 막대한 양의 하수가 매일 한강을 통해 서해안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처리수의 품질은 양호하다. 그럼에도 한국의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10% 미만이다. 반면 싱가포르는 하수처리수 처리율을 높여서 식수로도 쓴다. 하수처리수가 공업용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기정부가 정책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이다.
엔지니어링업계는 국내에서 하수자원화 실적을 쌓는다면 저개발국가 상하수도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개발도상국 대부분 물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수인성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 해당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하수처리시장의 규모는 무한대에 가깝다고 전망하고 있다. 차기정부가 물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한다면, 국내 물 부족 해결은 물론 한국SOC가 거대한 세계 물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 사회안전망 예산에 인색한 서울시, 강남 물바다 잊었나
집중호우가 강타한 2012년 서울 강남은 거대한 강이 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업계는 강남을 비롯한 서울 곳곳에 홍수를 대비한 배수터널이 있었다면 피해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울산은 태풍 차바로 인한 71년만의 물난리로 태화강이 범람해 현대자동차 공장이 물에 잠기고 주택 464채가 침수되는 등 피해액이 1,00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과 같은 분지형태인 울산 또한 강제배수시설을 구축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재해예방으로써 물산업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지점이다.
서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총 2조2,234억원을 들여 도림천, 대방천 지하방수로의 홍수조절사업, 중랑천, 홍제천, 안양천, 탄천 수계 하천재해 저감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해결책은 하수관거 개량사업, 우수저류조 설치사업, 펌프장신설 및 증설, 사당천 빗물저류배수시설, 강남역 유역분리터널 등 내수재해 저감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 폭우가 발생하지 않자 중장기 계획에 있던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강남 또한 대심도터널 저류지 등 우수피해 예방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양천 하류 목감천도 재해에 무방비다. 목감천 좌측의 서울시와 우측의 경기도가 서로 자기 땅을 넓히다보니 하폭이 줄어들었다. 비가 많이 내리면 범람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홍수재해 방지를 위한 대심도터널을 계획 중인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우선순위가 높았던 사업이 지자체장이 바뀌며 내용이 바뀌고 규모가 축소됐다. 업계는 “목감천은 규모가 커서 대심도터널도 직경 10m의 대규모로 계획됐다. 그러나 1,000억원을 넘는 사업비가 지자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재해예방사업에는 기재부의 예산지원과 국민안전처의 정책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랑천 또한 범람가능성이 커서 오래전부터 홍수피해 위험 지역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동부간선도로를 철거해야 하는데 교통체증이 심각해 불가능 한 상황이다. 도로의 흐름을 고려한 치수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은 당초 지하 3층에 저류지를 설치하고 지하 1~2층에 도로를 설치하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지하에 도로만 설치하고 우수저류지 없이 상부의 하천을 굴착하는 쪽으로 계획이 바뀌었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물난리를 예방하기위해 국토부, 서울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예산을 함께 부담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수피해 예방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물로 인한 재해발생 인자는 전국에 수만건이라는 입장이다. 재해라는 것이 철저한 대비가 최선인 만큼 예산을 핑계로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즉 사회안전망으로서 물산업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는 극심한 예산부족으로 안전망 예산을 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차기정부는 종합진단반을 꾸려 구멍난 사회안전망 구축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