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지지부진 해안도로PPP 지지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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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지부진 해안도로PPP 지지체 압박
  • NGUYEN ANH DUONG 기자
  • 승인 2017.07.17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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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퐁-꽝닌-타이빈-남딘-닌빈-타인호아-응에안 7개성 지나
기획투자부, 각 지자체 인민위에 프로젝트 제안서 준비 마무리 촉구

(하노이=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베트남 정부가 지지부진한 하이퐁, 꽝닌, 타이빈, 남딘, 닌빈, 타인호아, 응에안 등 7개 성을 지나는 베트남 해안도로PPP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베트남 현지소식통에 따르면 베트남 기획투자부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된 재정사업 ‘베트남 해안도로프로젝트’에 대한 제안서작성, 투자절차 등을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관련 7개 지자체 인민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2016부터 2020년까지 PPP차원에서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해안도로프로젝트에 대한 과업목록, 투자절차, 견적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수령했다. 기획부는 검토결과 꽝닌성의 제안서가 총리실이 승인한 계획과 명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하이퐁, 타이빈, 닌빈 등의 제안서는 PPP로 추진하기 위한 중앙정부예산할당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남딘, 남빈, 타인호아, 응에안 성은 프로젝트제안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다.

규정에 따라 베트남 정부예산은 지자체들의 토지정리에 쓰이거나 PPP 투자사업규정에 따른 과업수행에 활용될 전망이다. 그 결과, 기획투자부는 7개 인민위에게 관계당국으로 하여금 그룹 A프로젝트에 대한 예타 등 제안서 준비에 조속히 임하도록 주문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기획투자부의 Decree No.15/2015/ND-CP와 Circular No.06/2016/TT-BKHDT에 명기된 공공투자법 조항에 따라 초기절차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기획투자부는 베트남 총리가 이번 사업을 심사숙고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업요약 및 보고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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