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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국내 최초 FI주도 민자사업의 우려와 기대미국 등 민자시장, FI, 디벨로퍼나 벡텔 등 엔지니어링사 중심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의 신풍~여의도구간 노선임의변경, 실격사유 해당”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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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31  16: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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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시공사 CI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의 패러다임이 신안산선을 계기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FI주도형 민자사업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선진국형 민자사업으로의 체제전환이라는 기대가 교차하는 형국이다.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31일 개최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기자간담회에서 트루벤인베스트먼트 구본진 대표이사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나섰다.

한국에서는 민자사업을 유독 대형건설사가 주도해 왔지만 미국 등 선진국은 FI, 디벨로퍼나 벡텔 등 엔지니어링사가 민자의 패권을 쥐고 있다는 것. 한국 또한 10여년 전부터 CI가 아닌 FI가 중심이 되는 민자사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 결과 지난 4월 트루벤이 최대 재무적투자자로 있는 (가칭)에코레일주식회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신안산선 민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3조4,000억원규모 신안선선사업은 씨엘이 PMC로 트루벤과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종합기술, 대한콘설탄트, 평화엔지니어링, 서영엔지니어링 등 다수의 엔지니어링사들이 참여 중에 있다. 연장43.6㎞로 경기 안산∼광명∼서울 여의도 구간과 경기 화성의 송산차량기지∼시흥시청∼광명구간을 연결한다.

구 대표는 “종전 국내 민자사업은 대형건설사들이 주도하다보니 시공마진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경향이 있었다. 또한 과거에는 MRG가 있다 보니, 과도한 수요예측과 운영부실 등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도 많았다”며, “FI가 주도하면 CI와 달리 시공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전반에 관심을 갖다보니 성과품의 질이 좋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FI주도 민자사업은 공사비를 아껴 국민경제에도 이바지하는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정부고시액이 3조3,895억원이지만, 에코레일은 81.39% 수준인 약 2조7,587억원을 제시했다. 반면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은 정부고시금액의 99.16% 3조3,611억원을 써냈다. 에코레일보다 6,000억원 많은 수치다. 구 대표는 “CI가 아무리 자신있더라도 99%를 제시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구 대표는 “공사비를 줄여 건설보조금에서 5,200억원 절감하고 40년 운영기간 동안 정부리스크 분담금 2,000억원을 절약해 총 7,200억원의 국민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요금 또한 경쟁사는 2,100원을 제안했지만 우리는 2013년기준 1,350원을 제시했다. 하루32만명이 이용하면 안산선을 이용하는 중산층과 서민층이 연간 약 876억원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공사 무한책임지지 않아, FI가 발주하는 도급계약 대로 시공할 뿐
특히, 구 대표는 에코레일이 우협에 선정됐음에도 신안산선사업과 FI역량에 대한 억측이 지속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먼저, 국토부에서 2박3일간 최종평가를 하던 마지막 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RFP에 제안서 분량으로 1,000장을 권장해 중요한 내용들로 만 채워 1,000장을 제출했다. 평가요소가 아닌 단가, 물량단가 등의 정보는 덜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자료 미제출 논란이 일어나 보유 중이던 2만페이지 분량의 해당서류를 추가 제출했다.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했다.

여의도~안산, 여의도~시흥시장~송산 두 노선에 유수지 이전계획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안서에 분명히 담긴 내용”이라며 반박했고, 지반조사측량 등을 하지 않고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대로 했다.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많은 엔지니어링업체들과 합사를 꾸려 기준에 맞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답했다.

FI가 에코레일의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시공사에 무한책임을 요구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FI 중심의 민자사업을 해본 경험자가 없다보니 발생하는 오해”라고 했다. 구 대표는 “과거 CI가 주도하던 민자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시공도 하지만 SPC에 참여해 운영도 한다. 즉 모든 분야에서 무한한 책임을 지게 된다”며, “그러나 신안산선은 SPC의 책임주체 FI가 운영을 한다. 시공사는 FI가 발주하는 도급계약의 시공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구대표는 “경쟁사컨소시엄이 신풍~여의도 구간의 노선을 임의로 변경했다. 공사비 줄인다는 명분인데 기존 공청회에서 숱한 논의 끝에 결정한 노선을 임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도 실격사유“라며, ”시흥축~여의도간 직결운행이 불가능한 계획을 제시했는데 이 또한 실격사유“고 꼬집었다.

한편, 신안산선 추진위원회가 다음달 중 발족할 예정이다. 금융기관, 건설업계, 학계전문가 등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준희 기자 | jhlee@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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