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경쟁부재 정보독점 등 제도개선 계기 삼아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준희 기자 =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4개월여만에 협상대상자 취소를 추진하자, 경실련이 "민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특혜제도를 즉각 폐지하라"고 지적했다.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번 민자 우협대상자 취소 논란으로 각종 특혜로 추진된 민자사업의 근본적 문제가 표출된 만큼, "MRG의 편법 변형인 BTO-rs, BTO-a를 폐지하라"며, "시공단계에서의 무상 재정지원 특혜를 없애라"고 지적했다.
신안산선 사업비는 3조4,000원의 역대 최대 규모로, MRG의 변형인 위험분담형 BTO-rs의 첫 사례로써 건설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BTO-rs는 정부가 실제 운영수입이 투자위험분담금과의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서, 신안산선 사업은 정부의 부담비율을 60%로 적용했다. 경실련은 "이는 실제 운영수입 부족분 60%를 정부가 혈세로 보전하는 BTO-rs는 각종 논란으로 폐지된 MRG의 편법 변형으로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민자사업은 시공단계에서도 민자사업비의 상당부분을 세금으로 무상 지원해준다. 신안산선 또한 총 사업비의 38.9%인 1조2,845억원의 세금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경실련은 "사업위험을 세금으로 보전할 뿐만 아니라 시공단계에서도 총사업비의 40% 가까이를 무상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무상 재정지원을 중단해 이름뿐인 민자사업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실련 측은 "민자사업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하라"며, "신안산선 사업자 선정 및 취소 관련 자료를 포함 모든 민자사업의 정보를 투명히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국내 민자사업은 수조원짜리의 초대형 사업일지라도, 단독 입찰한 컨소시엄을 우협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경쟁이 거의 부재하고 재벌대기업을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왔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동안 정부는 실시협약서상의 비밀유지조항을 이유로 사업비 내역, 사업자 선정 평가 등 중요한 정보들을 철저히 독점하고, 우협대상자 선정 및 협상내용 등이 공개되지 않아 밀실협상결과가 국민들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
한편, 주무관청인 국토부는 지난 9일 국토부가 신안산선 우선협상자인 트루벤인베스트먼트의 시공참여확약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민자에서 재정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우협대상자 인 트루벤컨소시엄은 물론 함께 경합했던 포스코컨소시엄 모두 신안산선은 당초계획대로 민자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