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책
300명 몰린 지하안전법 포럼, 1,500억 시장 관심집중정부는 소관 달라 굼뜨고 현장은 교육에 대한 이견
토론회서 엔지니어 소신 존중 목소리도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11.03  17:35: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 지하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

(엔지니어링데일리) 이상진 기자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지특법의 시행을 앞두고 지특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지하안전관리 조기 정착을 위한 정책 포럼’이 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다.

포럼의 발제를 맡은 한국시설안전공단 신창건 박사는 서울 용산역과 삼성중앙역, 수원시, 인천 등 전국에서 일어난 ‘싱크홀’ 사례를 들며 지특법 도입 배경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전국 상하수도관이 15만km이고 이 가운데 5만km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다. 예산문제로 상태가 심각한 1,500km만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해 개보수를 할 예정이지만, 상하수도는 환경부 소관이라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서는 업체등록기준인 70시간의 교육참가와 실습교육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며 “다들 기술자이고 기술사 자격도 있는데 추가 실습교육을 받는 것에 불만을 제기한다”고 인력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 전문가 토론 및 참석자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에서는 엔지니어의 전문성을 존중하지 않는 업계 풍토와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가 화두에 오르기도 했다.

정장희 엔지니어링데일리 팀장은 “사건사고가 일어나면 판검사, 경찰은 전문가로 인정하면서 왜 엔지니어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는가? 엔지니어의 신뢰를 회복하고 전문가 집단으로서 뭉쳐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발주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아, 당장 돈은 벌겠지만 조사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지하안전영향평가 엔지니어는 사업이 타당하지 않다면 사업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소신결정을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윤태국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 회장은 관련 공무원의 복지부동 문제를 지적했다. 윤 회장은 “지특법은 상하수도 문제 등으로 야기되는 도심지의 지반침하를 대상으로 발의된 법안이라, 시군구청장을 중심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텐데, 시군구청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바꿀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 시행을 앞둔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가, 업체등록 기준 등 세부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와 업무교류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11월 20일 전후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될 전망이다.
 
이상진 기자 | GODOT@engdaily.com
< 저작권자 © 엔지니어링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이상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ENR 설계분야 100위, 순수건설ENG 中 도화 첫 테이프
2
법대로 발주 안하는 엔지니어링, 적정대가의 56.5%만 '먹어라'
3
7월 1주 엔지니어링 주간 낙찰동향
4
한남고가 철거시, 강남-종로 5㎞ 구간은 '극심정체'
5
7월 2주 엔지니어링 주간 낙찰동향
6
삼안 노조, 부당노동행위 규탄 기자회견
7
CI 바꾼 한국종합기술 지주체제 강화
8
PQ화약고 된 참여급 중복도, "과·차장 전성시대 오나"
9
유신 설계, 필리핀 Panguil Bay대교 연내 착공
10
국토부, 민자사업 추진 기준장벽 더 높인다
최신뉴스
1
지멘스, 베트남 최대 태양광농장 발전장비 지원
2
Siemens provides equipment for Vietnam’s largest solar farm
3
메콩강 삼각주, 도로건설 등 인프라사업 입찰 활발
4
Provinces invite construction bids
5
PQ화약고 된 참여급 중복도, "과·차장 전성시대 오나"
6
7월 20일 남북철도연결 위한 공동점검 '시작'
7
Gov’t priority set on social services, infra spending: DBM
8
필리핀, 내년 인프라예산 11조7,500억원 책정
9
경부선 전철 급행, 내년 하반기 목표로 첫 삽
10
한국종합기술, 음식물쓰레기로 도시가스 공급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명칭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07023)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7(사당동 1049-1)  |  대표전화 : 02-3019-3250  |   팩스 : 02-3019-3260
등록번호: 서울 아 02095  |  제호 : 엔지니어링데일리  |  발행인 : 이재완  |  편집인 : 염명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장희  |  등록일(발행일) : 2012.04.25
Copyright © 2012 엔지니어링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ngdaily@eng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