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작년 도입한 VE 시스템으로 417억원 예산 절감
철도시설공단이 공사비 100억원 이상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을 539회 실시하며 혈세 2조원을 설계변경비로 탕진하는 등 예산 및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됐다.
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윤후덕 의원은 공단 시행 120개 공구 중에서 공사비 100억원이상 94개 공구에서 설계변경 건수가 539회, 비용만 2조 1천억원이라며 혈세낭비에 대한 근본대책이 절실하다고 질타했다.
윤후덕 의원은 “55개 공구에서 많게는 9년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고 4년이상 장기 연장된 경우는 무려 24곳에 이른다”며 “8회 이상 설계변경 된 현장은 29곳에 이르며, 덕소~원주간 복선전철 노반실설공사 6공구는 무려 19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 의원은 “설계변경에 들어간 총 공사비는 당초 12조5370억원이었으나 14조6135억원으로 증액돼 2조735억원이 더 들어간 셈이다”며 “특히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 2공구, 3공구에서는 공사비 증액분이 당초 공사비의 182%, 209% 수준인 1575억원, 1668억원으로 당초 공사비 책정이 무색할 정도다”고 상세히 언급했다.
이런 여러 지적에 대해 공단 측은 작년부터 초기 설계단계에서부터 경제성 검토를 강화하는 설계경제성(VE. Value Engineering) 시스템을 도입해 총공시비 100억 이상인 공사에 적용중이고 28개 사업에 총 417억원 절감 효과를 봤고, 이는 총 증액비용대비 20% 정도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윤 의원은 “공단은 설계변경 사유로 물가변동과 현장여건 변화, 설계오류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으나, 설계 전 현장에 대한 세심한 조사와 검토, 적절한 설계 시간이 확보되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