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 하수관 기술진단 제도를 신설해 BTL(임대형 민간투자) 사업의 비리, 부실시공 등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며, BTL 하수관 정비사업을 점차 축소 및 폐기할 것을 검토중이다.
26일 환경부는 지난 24일 KBS에 보도된 BTL(임대형 민간투자) 방식의 하수관 정비사업이 비리와 부실로 얼룩져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먼저 환경부 관계자는 하수관은 땅에 묻히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하수관 준공 시점에 CCTV로 촬영해 하수관이 부실시공 됐는지 확인을 강화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에도 전문기술진단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하수관 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 차원에서 내년 5월부터 하수관 기술진단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하수관 공사의 감리 비용을 민간사업자가 지급하는 BTL 사업은 비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BTL 사업은 국고와 지방비를 투입하는 일반 하수관 공사에 비해 관리감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환경부는 하수관 BTL 사업은 정부의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005년부터 시작했으나, 앞으로 하수관 BTL 사업을 점차 줄여 나가고 2016년부터는 전면 중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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