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코로나19 확진 약세…향후 대폭 상향 주장도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21대 총선이 끝난지 하루만에 SOC 예산이 삭감되면서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재난기금 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7조6,000억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는 빚 없는 추경을 위해 국방·SOC·ODA 등 분야에서 사업비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SOC의 경우 세부적으로는 ▲포항~삼척(1,200억원) ▲보성~임성리(2,000억원) ▲서해선 복선전철(2,300억원) 등 3건의 철도사업이 감액됐다. 이와 함께 대곡~소사선 민자철도사업 전동차량 구입비를 포함해 총 5,804억원을 감축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국토부 SOC 예산도 20조 5,000억원에서 19조9,000억원으로 감경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 보완설계와 공기 연장 등에 따라 올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불용예산)이 감액 조정한만큼 큰 부담은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번 SOC 예산 삭감이 끝이 아닐지 모른다는 점에 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전세계 펜데믹이 선포된 상황에서 향후 3차 추경이 확실시되면서 추가적인 SOC 예산 축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구 당선의원들 재정집행 공약이 21대 국회 시작부터 사실상 제동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부분이 GTX, KTX, 지하철 등 수천억원이 투입되는 철도관련 사업들은 기한 내 사업 성사여부가 불투명하다. 특히 GTX사업의 경우 예정보다 늦춰지게 되면 본 사업의 핵심인 3기 신도시 활성화도 요원해지는만큼 피해가 막대하다.
GTX의 경우 이번 총선에서 약 34개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후보들이 GTX 신속추진 및 노선변경안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정도로 최대 화두였다. 그러나 대부분 원안 강행의지가 뚜렷한 상황이고 정부의 SOC 예산 감축으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도시권광역위원회(대광위)가 발표한 광역교통 2030에서 처음 언급한 GTXD노선은 애시당초 아무런 윤곽조차 없다. 그러나 실체도 없는 GTXD노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만 수십명이다. D노선은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된다 해도 사실상 이번 임기에서는 협의조차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거여 효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낮았던 사업이나 추가적인 자금 확보를 노렸던 대규모 지방 국책사업 등도 적신호가 켜졌다. 먼저 강원도의 경우 제천~삼척 동서고속도로가 있다. 이 사업은 현재 평택~제천까지 연결돼 있는데 향후 삼척까지 연결시키는 것이 강원도민들의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예타조사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비용편익분석(B/C)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예타면제를 노리고 있다.
대전에서는 도시철도2호선 트램 건설 및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이 국비 확보를 요하고 있다. 특히 트램의 경우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계획 변경이 이뤄져 사업비가 증가해 국비 확보가 절실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확진 양상이 누그러든 만큼 이번 SOC 감축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여가 된 더불어민주당인만큼 대북관계 양상에 따라 남북경협 SOC사업은 오히려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표적인 사업이 동해북부선 사업(강릉~제진 104.6km)이다. 동해북부선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유력한 SOC사업으로 남북교류 사업의 핵심 요충지가 될 전망이다. 현재 단절 구간이 남측에만 있어 UN의 대북제제 영향권에 들지 않는만큼 예타면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