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C 놓고, 지하 관통하겠다는 국토부 vs 우회하라는 주민들 갈등만 심화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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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 놓고, 지하 관통하겠다는 국토부 vs 우회하라는 주민들 갈등만 심화 中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0.08.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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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GTX-C 노선에 대한 민원이 점점 적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12일 국토부는 지난 11일 강남구 구민회관에서 GTX-C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7월 15일 공청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됨에 따라 재진행됐으나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며 3시간여만에 아무런 결론도 내놓지 못하고 파행된 것이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곳은 삼성역과 양재역 구간으로 은마아파트 지하를 관통하도록 기본계획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문제는 지역 주민들과 국토부간 갈등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도 지역주민들은 국토부가 은마아파트 지하 관통 계획을 숨기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정보 비공개와 공청회 진행 역시 적법한 절차를 거침에 따라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팀 장창석 팀장은 "GTX-C 노선 관련 정보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예민한 문제를 담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주장과 다르게 정고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며 "관련 사업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고 지하 60m 이상을 굴착해 안전에도 문제가 없는 만큼 기본계획안은 변경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향후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공청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국토부가 서울시 및 서초구와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 지자체 또한 관련 사항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군사작전과 같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토부가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항에 대해 기본계획에 대해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정책을 밀어 강행하고 있어 민원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기존 주장과 상반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위원회 관계자는 "의정부, 왕십리, 안양 등 다른 구간에서는 민원이 예상된다며 노선을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은마아파트 노선만 아파트 지하 한가운데를 지나도록 결정됐다"며 "노후화가 심각한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만큼 향후 안전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음에도 국토부가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국토부와 주민들간 대치 끝에 3시간여만에 파행됐다.
11일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국토부와 주민들간 대치 끝에 3시간여만에 파행됐다.

한편, 업계에서는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안을 확정해 11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사업시행자 모집 공고를 거쳐 내년 4월 사업자시행자 선정 계획일정을 맞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8조 2항에 따르면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일정을 계획대로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경우 8월 11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2회 이상 공청회를 진행됐다고 판단할 것이다"며 "기존 3기 신도시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2회 이상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따라 이후 절차가 진행된 예시가 있는 만큼 이번 사업 또한 국토부가 다음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어 국토부의 계획과 다르게 GTX-C 사업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주민들을 중심으로 행정절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분쟁에 따른 사업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토부가 관련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해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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