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는 지난 15일 회원사 대표들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찾아 기술사법 개정안 문제점을 알리고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탄원서에는 전국 269개 엔지니어링사와 6024명 기술인이 서명을 했다.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 설계에는 기술사가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직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2008년부터 4차례 발의 됐지만 기술사에게 독점적 업무영역 부여로 전문기술인 육성 저해, 기술인 간 갈등을 초래 등을 이유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모두 폐기 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술사법이 시행되면 현재 설계도서에 최종 서명날인을 하고 있는 특급기술인 등 19만여명에 달하는 기술인의 권리 침해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우수 기술인의 역할 축소 및 기술사와 비기술사 간 갈등 심화 등도 또 다른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사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에서 기술사를 의무고용토록 해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덧붙였다.

관리협회 탄원서 제출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기술사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이는 엔지니어링업계의 반발을 반영한 움직임이다. 엔지니어링협회도 지난 4월 국회 과방위를 방문해 기술사법의 문제점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조항일 기자 hijoe77@engdaily.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