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기 놓친 서울 소각로 대보수, 수천억원 세금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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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시기 놓친 서울 소각로 대보수, 수천억원 세금으로 대체
  • 이명주 기자
  • 승인 2021.10.1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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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COVID-19 시국이 2년째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배달이라는 문화가 완전히 뿌리를 내렸다. 

배달이 활성화되면서 고비를 맞았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소가,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함이라는 장점이 생겼지만, 배달의 기수들이 바쁘게 움직일수록 배출쓰레기는 제곱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현재 쓰레기로 가장 골머리를 앓는 곳은 당연히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다. 인구가 많은 만큼 쓰레기 배출량도 늘고 있지만,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를 운용해왔던 인천시가 2026년부터 직매립 반대 의사를 명확히함에 따라 서울시는 소각이라는 카드 한 장만 쥘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도 서울시는 너무 느긋한 것처럼 보인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3월 일일 1,000톤급 광역자원회수시설 후보지 모집에 나섰으나 결국 1곳도 지원하지 않아 계획이 무산됐음에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새로운 후보지를 찾으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동률이 60~70%에 머물고 있는 강남, 노원, 마포, 양천자원회수시설 등 총 4곳에 대한 대보수를 진행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폐기물 소각시설의 가동률이 낮은 이유는 모순적이지만 시민들의 철저한 분리수거가 꼽히고 있다. 폐기물과 재활용품 분리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후화된 소각시설들이 소각 시 발생하는 열량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목표연도인 2026년은 5년밖에 남지 않았으며 시설 투자를 위한 비용은 기하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가장 늦게 건설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대보수가 시행될 경우 1,600억원 이상, 강남, 노원, 양천자원회수시설 모두 현대화를 진행할 경우 성남시가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수익인 5,000억원을 상회하는 세금을 투입해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간 4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운용하는 서울시로서는 수천억원이 큰 비용이 아닐 수 있지만, 만약 수년 전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했다면 천문학적인 투입 금액은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흔히 복지를 저소득층 지원, SOC 개발 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효율적인 정책 추진으로 세금을 절약하는 것 또한 또 다른 복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 예산을 소모하는 복지를 실천할지, 효율성 있는 복지를 실천할지를 서울시가 고민하는 동안 그 피해는 모두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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