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강 사업 검증자격 없어… 김황식총리 4대강 1차감사 당시 감사원장
정권 말 논란이 정점이 달한 4대강 사업에 대해 정부는 총리실 주도하에 더욱 철저히 재검증을 시행하겠다는 공식방침을 전했다. 반면, 4대강 조사특위는 이명박 정부와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 검증자격이 없다며, 국정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23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 지적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총리실이 주도해 다시 한 번 철저한 검증작업을 하겠다는 정부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임종룡 실장은 ‘보(洑)의 안전문제’, ‘홍수예방 및 물 확보 성과’, ‘수질개선 현황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증 절차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자원 및 토목 전문 학회가 중심이 돼서 구체적인 내용을 구성할 것이며, 검증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검증단 구성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임 차관은 기후변화로 폭우, 폭염이 지속되며 작년에도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있었지만 4대강 지역에는 거의 피해가 없었던 것은 4대강의 보가 안전하고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태국의 짜오쁘라야강 등 25개 강 유역을 정비하는 12조원 규모의 물관리 프로젝트에 국내기업이 수주경쟁 중이라는 사실과 한국의 4대강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4대강조사 특위는 국회 정론관에서 총리실은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결과를 부정하고 보의 안전과 수질에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김황식총리는 감사원의 4대강 1차 감사결과 발표 당시 감사원장이었고 “4대강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때문에 4대강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부실사업을 눈감아준 김 총리가 4대강 사업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것을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다.
한편, “차기정부에 검증권한을 넘겨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총리실은 “비록 한 달 남은 기간이지만 현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비록 현 정부 임기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검증 결과와 기타 필요한 조치들은 차기 정부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