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영 이사장 취임 후 6社 10억원 이상 종심제 낙찰 비율 약 9%p 증가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은 종합심사제(이하 종심제) 상호 공동도급 제한 지정업체로 상위 7개 철도분야 엔지니어링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도공단이 시행하는 종심제 상호 공동도급 제한조치는 상위 엔지니어링사가 담합을 통해 동일 컨소시엄 구성 하는 것을 막는 제도이다.
종심제 상호 공동도급 제한조치는 설계 분야에서 서현기술단, 유신, KRTC, 태조엔지니어링, 동일기술공사 등 5개사,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는 서현기술단, 동명기술공단, 유신, KRTC, 천일 등 5개사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종심제 확대로 상위사 낙찰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철도공단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카드라고 분석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결과 철도공단 김한영 이사장이 취임한 이후 진행된 10억원 이상 규모 건설엔지니어링 입찰 중 종심제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김상균 전이사장이 재직한 2018년 2월 부터 2021년 2월까지 총 16건의 사업이 발주된 것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김한영 이사장의 남은 재임기간 동안 종심제 발주는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김상균 전이사장 재임시기 중 상위사에 집중됐던 낙찰 비중이 현재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8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상위 7개사의 종심제 낙찰률은 56.3%였으나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낙찰률은 65.5%로 약 9%p가 증가하며 상위 7사의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업계 관계자는 "종심제 비중 확대 이후, 상위 업체들은 서로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비중을 높였다"며 "종심제 상호 공동도급 제한으로 상위 업체들 간 컨소시엄 구성이 금지된 만큼 7개사 이외 업체들에게도 수주 기회가 제공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철도공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호 공동도급 제한조치가 오히려 상위 엔지니어링사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상위 7개사를 지정함에 따라 이외 엔지니어링사들의 경우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진입하기 어려워지면서 7개사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A 업체 관계자는 "상위 업체들이 한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법이 금지됨에 따라 1개의 컨소시엄이 7개의 컨소시엄으로 쪼개지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상위사가 각각 7개 컨소시엄의 주관사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나머지 업체들은 계속 부주관사 위치에 만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추가 후속조치를 빠른 시기내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