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수도권 지역 33개 공공하수도관리청을 대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실태점검‧평가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한국상하수도협회,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가가 함께 진행하게 된다.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하수도요금 개선율, 안전관리 대응능력 등 하수도 운영‧관리, 서비스, 정책 3개 분야 총 32개 항목 등을 평가한다.
올해 평가 항목은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해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배점을 강화하고 안전관리 대응능력 분야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여부를 포함한다.
또 작년과 다르게 재정 패널티가 신설돼 공공하수도 운영 실태점검 결과가 2년 연속 80점 미만으로 미흡한 지자체는 하수도분야 보조금 예산편성 우선순위에서 적용 배제될 수 있게 했다. 소규모 하수도분야 점검 결과가 2년 연속 그룹 내 최하위인 경우 차년도 소규모 신규 설치사업도 제한될 전망이다.
환경부에서는 유역(지방)환경청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그룹 내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순위를 확정해 그룹별로 선정된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한강청 관내인 수도권에서 ▲최우수 부천, 구리, 가평 ▲우수 성남, 군포 ▲발전상 안산, 포천 ▲한강청 우수기관 의왕 등 총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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