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교통‧물류(SOC) 분야 지출구조조정액이 7,520억원으로 나타났다. 감액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남은 기간 공기 관리가 중요할 전망이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 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이며 총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 중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약 7조원으로 역대 지출구조조정 규모 중 가장 크다.
이번 지출구조조정은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를 감액하는 방향으로 실시됐다. 이에 사업비 6조7,821억원, 인건비 552억원, 기본경비 1,688억원이 지출구조조정으로 감액됐다.
16대 분야별로 나눠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2조592억원으로 가장 크고 ▲국방 분야 1조6,202억원 ▲교통‧물류 분야 7,520억원 ▲농림수산 분야 5,708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5,200억원 순이다.
사업지연에 따른 지출구조조정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 36억원 ▲포항영일만신항 60억원 ▲광양항(3단계) 183억원 ▲평택당진항 국제여객부두 304억원 ▲새만금신항 250억원 ▲부산북항 재개발 193억원과 산림청의 ▲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41억원 ▲조림 74억원 ▲새만금수목원 조성 100억원 등이다.
국토교통부 소관 제출 사업 중 감액된 것은 총 66개에 달한다. 지장물 이설, 보상협의 등 공정지연으로 집행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 부문 13개 사업에서 2,167억7,500만원이 줄어들었고 사업계획 변경, 설계적정성 검토 등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철도건설 4개 사업에서는 2,679억원이 감액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 485억원 ▲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사업 286억원 ▲충청내륙1국도 건설사업 125억원 ▲신안압해-화원국도 건설사업 200억원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 804억원 ▲평택-오송2 복선화사업 476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착공과 준공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사업지구의 미집행 예상분 등 주택도시기금 7개 사업에서 1조4,500억원이 줄어들기도 했다. 해외인프라 시장 개척 사업에서는 2,500만원, 건설‧지하 안전관리에서는 4,200만원 등 일반적인 국토부 사업에서도 예산이 기존 안보다 낮게 책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방, 교통‧물류 분야의 지출구조조정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이유를 각종 시설‧인프라 건설 등 다년도 사업이 많아 사업지연에 따른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예산 산출 근거가 되는 물량이 대규모이거나 도입 단가가 높아서 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조정의 변동 폭이 타 분야 대비 크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계연도의 약 1/3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집행잔액 또는 이월액 예상 규모가 수조원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재정소요 예측과 집행 가능성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