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독일보다 GDP 대비 SOC 투자 부족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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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독일보다 GDP 대비 SOC 투자 부족한 대한민국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5.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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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우리나라 GDP 대비 SOC 자본스톡이 프랑스, 독일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 독일,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특히 프랑스, 독일과 비교하면 5%p 이상 낮은 수준이다.

또 2006년 기준 30개의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29위에 올랐다. 최근 도로현황조서에 따르면 2021년에도 보급률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 SOC 자본스톡은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추가하면 25.0%로 미국(22.3%)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여전히 프랑스, 독일보다 낮은 상황이다. 다만 미국은 2000년대 이전 SOC 투자액이 전년 대비 연간 100억달러 미만으로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서 전년 대비 연간 약 12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률 2.5%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GDP 대비 SOC 투자가 2.52%에 달해야 한다. 이에 건산연은 미국은 교통인프라와 수자원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GDP의 2~3%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경제 성장을 위해 국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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