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제 시행 6년 지났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은 분분
(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2016년 종심제가 시작된 이후 발주처별 낙찰률에 대해 업체들의 양극화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29일 본지가 LH-국가철도공단-도로공사-환경공단이 2년간 발주한 종심제 사업에 대한 결과를 집계한 결과 LH-국가철도공단의 낙찰 비중이 상위 업체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년간 진행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집계된 것으로 10억원 이상 규모로 진행된 건설분야 엔지어링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발주처별 낙찰 비중을 살펴보면 LH의 경우 총 21개 엔지니어링사가 종심제를 통해 낙찰사 지위를 얻어갔다.
그 중 한종-동일-도화-건화-수성 등 5개사가 턴키 사업을 제외한 순수 설계 및 감리 등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사업들에서 각각 14%, 12%, 12%, 10%, 8% 순으로 주관사 지위를 확보했다.
이는 발주된 전체 사업 중 5개사의 수주 비중이 56%에 달하는 것으로 참여사로서의 수주까지 기준을 확대할 경우 총 수주율은 6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LH와 함께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한 종심제 사업들 역시 상위 업체의 수주 집중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간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종심제 사업 중 턴키를 제외한 10억원 이상 규모 엔지니어링사업에 33개 업체가 낙찰사로서 이름을 올렸다.
그 중 주관사로서 낙찰률 상위권을 형성하고 있는 KRTC, 서현, 유신 등 3개사는 전체 낙찰 비중을 56%까지 끌어 올리며 나머지 30개 업체들과의 수주 비중을 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주관사가 아닌 참여사의 낙찰결과에서는 다산-서현-KRTC-유신-동부-동명-대콘-천일-동해 등의 순으로 수주 순위를 형성함으로써 KRTC, 서현, 유신 등 3개사의 경우 총 종심제 참여율은 60%대까지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LH와 국가철도공단의 수주비중이 상위권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면, 도로공사의 경우 20개 업체가 2년간 발주된 종심제 사업을 수주한 가운데, 한종과 서영만이 9%의 낙찰률을 기록했을 뿐 18개 업체들 모두 4%대 낙찰률을 기록하며 평준화된 결과를 내보였다.
아울러 환경공단이 발주한 사업들 역시 하남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턴키 사업 등을 제외하고 10개의 사업 중 5개 엔지니어링업체가 각 1건씩의 사업을 수주하면서 도로공사 발주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 6년간의 정책 시행 후에도 이어지는 찬반 양론, 정책 뿌리 내림은 글쎄
종심제는 기업의 공사수행능력과 함께 사회적책임, 가격점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기존 최저가입찰 제도의 한계점을 방지하고자 지난 2016년부터 진행됐다.
하지만 발주처들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줌에 따라 발주처들의 영향력이 더 확대되는 반면, 중소 엔지니어링업체들의 경우 참여 장벽을 높이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종심제 확대 또는 축소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종심제 자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종심제에 따른 신규업체 시장진입 장벽 증가 및 상위업체들의 발주처에 대한 영업경쟁 심화 등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종심제는 일반 PQ 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대안으로 마련되어 시행됐다"며 "그러나 발주처별 입찰 기준이 다르다 보니 업체들의 입장에서 준비 과정은 더 어려워지는 반면 대가는 오히려 낮아지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종심제 결정 권한이 발주처에 집중됨에 따라 전관 등을 활용한 비정상적인 영업활동 등의 폐해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한편에서는 종심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개선할 수 있다면 기존 최저가 낙찰제도에 비해 효율적인 입찰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 PQ 제도의 경우 최저 투찰 금액이 낙찰을 좌우하는 주요인이어서 사업내용이 부실해지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현재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입찰 금액에 대한 상향 조정 및 중소업체들의 수주율을 보장하기 위해 종심제 발주 최저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종심제의 단점이 단계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