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소비자, “수요관리 및 산업보호에서 소비자후생으로 정책적 전환 실시해야”
반복되는 전력수급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 정부, 학계, 산업계, 가정용 소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전력요금체계 개선’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은 ‘전력요금과 국가에너지산업발전’을 위한 포럼을 주최하고 전력요금체계 개선을 통한 국가에너지산업 발전과 미래를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한표 의원 외에 강창일 지경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지경위 소속 여야의원들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소관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한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전기에너지 인프라의 핵심은 전력요금체계라 할 수 있다”며 “에너지 과소비를 유발하는 현 전력요금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축사를 전하며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OECD 국가 중 10위권으로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 높다”며 “정부와 한전이 지난달 14일 평균 4.0%의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한 상황에서 전력요금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건실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먼저, 이날 포럼을 공동주최한 기초전력연구원의 김용권 원장은 “징벌적 가계 누진제를 개선하고,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요금을 차별화해야한다”며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저 소득층을 배려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고려한 전력요금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천대학교 에너지IT학과 김창섭 교수는 “한국은 에너지밀도가 세계최고로서 현재 인프라의 포화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블랙아웃 등으로 에너지 안정적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며“에너지원별 가격 통합 재조정을 통해 현재의 제조업 강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교수는 “유류세는 국내 세수에서 총 14%를 감당해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에 이어 단일상품으로 최고의 세원으로 작동 중”이라며 “전기세 신설 및 유류세 인하로 소비자 비용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세수, 세출, 물가의 중립을 이루며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한다”고 제안했다.
뒤이어 한국철강협회 오일환 부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소비자시민모임의 이은영 박사는 가정용 전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전했다.
오일환 부사장은 “산업용은 총괄원가 회수율 100%이상으로 원가보다 높은 요금이 부담돼 산업용에 대한 추가 요금인상 명분이 없다”며 “전기요금 규제방식을 총괄원가에서 인센티브방식으로 개선하자”고 건의했다.
또한, “산업용은 타용도를 연간 1조원이상 보조하고 있고, 국내 산업용 요금은 OECD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고가”라며 “국내 기간산업의 에너지효율도 세계 최고수준으로 산업계는 알뜰한 소비자로 볼 수 있다”고 산업계를 대변했다.
한편, 이은영 박사는 “정부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요관리 및 산업보호에서 소비자후생으로, 압력보다 설득으로 전환해야한다”며 “기업은 정부의 보호를 잊고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고 소비자는 절약에 힘쓰고, 고효율기기 구매 및 정책 참여 등의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