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지난 5월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도에 이어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향한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18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홀대와 소외로 낙후된 전북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5극 3특’ 광역경제권 체제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발의된 제정안은 전라북도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자치권이 보장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토균형발전과 전라북도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종전의 전라북도의 관할구역과 같으며,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비롯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과 행·재정적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의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의 계정 설치와 전북자치도 발전기금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과 감사위원회 설치 및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의 내용도 담았다.
강원특별자치도법 제정 당시 여야가 모두 법안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신속하게 처리됐던 만큼,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22일 법안을 발의한 한병도 의원을 포함해 7명의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 일동이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정기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건의함에 따라 진행 과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