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차관 “제도는 유지, 문제점은 개선해야”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내년 합산벌점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막바지 제도 점검에 들어간 가운데 엔지니어링업계가 다시 한번 목소리를 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5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새정부 국토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제3회 Niche Hour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국토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소개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합산벌점과 관련한 엔지니어링업계의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다.
현재 합산벌점 시행에 가장 큰 문제는 벌점 집계 방식이 누계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바뀌면서 현장이 많은 업체가 불리한 양상을 띄고 있다. 또한 시공사에 적용하고 있는 무사망사고 경감기준(인센티브 제도)의 미적용과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업역 구분 없는 일괄적용이 꼽히고 있다.
정철구 유신 전무는 “벌점제도가 누계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업체들의 벌점 증가속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수주실적 상위 15개사의 경우 단 1년 사이에 벌점이 25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국토부가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 치적으로 꼽는 페루 친체로 공항사업의 PM인 도화엔지니어링의 경우 100여개가 넘는 현장을 가지고 있는데 합산벌점으로 경쟁력 실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엔지니어링은 기술자가 보유한 기술력이 가장 핵심인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지속적으로 합산벌점과 관련해 상당부분 건의를 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현장점검을 나가는 국토부 직원이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업계는 가처분, 행정처분취소 소송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법적비용 증가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합산벌점으로인한 설계품질 저하도 지목됐다. 정 전무는 “결국에는 벌점이 입찰의 당락을 좌우하게 되고 이는 업체가 발주처의 눈치를 보며 일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며 “기술력과 경험이 없는 부실업체의 낙찰가능성이 오르고 설계품질의 저하로 인한 최종 피해자는 국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제도 운영과 별개로 우수한 업체의 경쟁력이나 운영에 영향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본다”며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업계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면밀이 짚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