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데일리) 이명주 기자 =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기술심의 방식에 대한 개선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한국건설관리학회는 국내외 기술심의방법 비교 및 개선방향에 대한 포럼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 시행 중인 기술심의 제도에 대한 상황 점검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기술심의 입찰은 전체 입찰 중 2021년 기준 16.8%에 달하고 있으며, 정부는 향후 20%까지 기술심의 입찰 비중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포럼에서는 정우용 한국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를 포함 국내 EPC사 실무진들의 국내 기술심의 제도 현황과 해외 기술심의 입찰 방식에 대한 비교점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그 중 정우용 교수는 현재 국내 기술심의 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발주처의 전문성 강화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며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정 교수는 "국내 기술심의 제도는 발주처의 전문성이 낮다보니 관련성이 떨어지는 외부심의 위원 등이 평가에 참여하면서 가장 중요한 설계 및 시공사의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기술심의 제도가 원래 취지와 다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발주처가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해야 하며, 평가방식 또한 기술외적인 분야에 치우친 것이 아닌 실제 업체들이 보유한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평가기간, 평가분야 등에 대한 현실화에 대한 제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진경호 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또한 "국내 기술심의 제도의 경우 발주자가 위험부담을 입찰사에 부담하는 방식으로 발주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수정하다 보니 자꾸 제도가 바뀌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발주처 자체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술심의 제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기술심의 제도의 경우 천편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진행되면서 기술력 심의 보다 업체들을 평가하는 제도가 됐다"며 "향후 평가항목을 사업별로 발주처의 고심이 담길 수 있도록 현실화하는 동시에 시장에 맞는 방향으로 바꾸어 엔지니어의 기술력이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