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ODA사업 15%, 첫해에 사업 시작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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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ODA사업 15%, 첫해에 사업 시작 못 해
  • 김성열 기자
  • 승인 2022.09.3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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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데일리)김성열 기자=최근 4년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 ODA사업 15%는 첫해에 배정된 예산을 한 푼도 못 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이 코이카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확정된 신규 ODA사업 269개 중 41개(15.2%) 사업은 첫해 배정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정된 예산을 1% 미만으로 사용한 사업도 16개(5.9%)이며, 신규 ODA사업 중 37.9%에 달하는 102개 사업은 배정 예산의 50%도 사용하지 못했다. 이 사업들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8.85%에 불과했다.

특히 첫해에 바로 진행이 취소된 사업은 7건으로 이 사업들에 당해 반영된 예산은 41억5,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들의 전체 규모는 총 4,082만달러로 한화 약 585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채 1년도 안 돼 취소된 것이다.

김 의원은 “무리한 ODA 사업의 예산집행 부진이나 사업 취소는 수백, 수천억 규모의 ODA 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국제 정세와 현지 사정을 검토한 정교하고 신중한 ODA 사업 계획이 철저하게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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